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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을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3
- 광주광역시의회는 오늘 오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결정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수호하며, 일부 지역의 조례 폐지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시의회는 부당한 외압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부결은 광주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조례를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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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경기도의원,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 완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수도권탑뉴스 2022-03-14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민주, 안양5)은 14일(월)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은 “그동안 건설사 간판만 내걸고 공공입찰에서 낙찰받기위해 만들어진 업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잦은 단속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재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라고 개정이유를 말했다.이번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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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중소기업 기술 유출 없도록 조례 제정하고 지원책 마련
- 서남투데이 2024-06-17
- 시는 이달 1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 조례는 인천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시는 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인천전략산업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을 제안해 국비 6억 4천만 원을 확보하고, 이달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인천정보보호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올해 ▲기업의 기술·정보보호 점검 및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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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정 도의원,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정담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22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에 학교 등이 포함돼있어 학생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하는 경우, 시설을 운영·관리할 관리자, 외부인 통제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등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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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도의원,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 완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경기뉴스탑 2022-03-14
- 조광희 의원/더민주, 안양5(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민주, 안양5)은 14일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조광희 의원은 “그동안 건설사 간판만 내걸고 공공입찰에서 낙찰받기위해 만들어진 업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잦은 단속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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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숙 의왕시의원 대표 발의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안’, 본회의 가결
- 경기뉴스탑 2025-05-02
-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시민의 존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이번 조례안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 관련 교육·홍보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에 대한 시민 참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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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30
- [전남인터넷신문]복지제도의 허점 등으로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주민 참여를 통해 조기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가 마련된다.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현 행정자치위원장)은 「보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오는 6월 12일 개의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여 이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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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일 도의원, 도교육청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내 교육기관이 물품 또는 용역계약을 발주할 때 도내 산업체가 우선 선정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는 이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안」이 1일 전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산하 각급 기관과 학교가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한 금액의 물품 및 용역의 계약을 발주 할 때 가능한 지역제한 입찰로 발주하도록 유도하여 지역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과 계약 집행기준에는 추정가격 5억 미만의 일반용역 및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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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영 도의원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7일(수)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다.은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불공정 거래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하여 반복·중첩된 실태조사와 단속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민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개정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건설국과 관계기관 간 견해의 차이가 커 전날하려던 심의 절차를 미뤄 금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도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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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최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경기뉴스탑 2022-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올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 제안으로 발의돼 지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는 이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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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 정책제안 제시 경기뉴스탑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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