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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에서도 할 수 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할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7일 개정.공포한다. * 식품 등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자 등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기준을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주택용도 건축물을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 ② 식품검사실과 위생용품검사실 공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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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어선 중대위반 행위, 수산물 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
- 부산경제신문 2020-11-18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형｣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11월 26일 ｢원양산업발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안전관리지침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법률 시행(2020. 11. 27.)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양어선별 안전관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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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훼손된 그린벨트 중 5㎢(축구장 703개) 공원녹지로 복원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3-02
- (△△지구) 복구 전(출처 카카오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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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보장 투자자 속인 자산관리사 억대 배상 판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8-09
-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가량을 유치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유사수신 업체 자산관리사가 억대의 손해배상금도 물게 됐다.▲ 고수익 보장 투자자 속인 자산관리사 억대 배상 판결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노미정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1억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A씨는 2013년 지인 소개로 자산관리사 B씨를 만나 투자 조언을 받았다. 그러다 A씨는 2015년 B씨로부터 "C씨 회사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총 2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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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무등록 불법 측량업체 96개소 적발 .. “등록 취소 되고도 4년간이나 버젓이 배짱 영업”
- 경기뉴스탑 2023-09-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등록 취소가 된지 4년이 지났는데도 무등록 상태로 위법 행위를 한 측량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천144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9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한다고 24일 밝혔다.위반사항은 ▲무등록 측량업체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기술인력, 장비) 미달 4건 ▲변경신고(상호, 기술인력 등) 지연 19건 ▲휴·폐업 미신고 8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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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6-07
- 공직자 청렴교육(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5일 동두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동두천시 공직자 청렴교육」를 실시했다. 공직자 청렴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부패방지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과 신규 채용자·승진 임용자를 주요 대상으로 대면 교육으로 이뤄졌다. 교육에는 청렴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영진 변호사가 ‘슬기로운 청렴생활’ 이란 주제로 법령 위주 보다 영화, 드라마, 뉴스 등의 자료를 활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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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추석 명절 대비 성수 식품 일제 점검
- 경기뉴스탑 2024-08-16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많이 구매하는 제수 및 선물용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증가하는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유통·판매 및 접객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원재료 및 완제품의 보존·유통기준 적절성 ▲영업자 준수사항 및 기타 식품위생 법령 준수 여부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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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과 짜고 전세사기 '공모' 중개사 99명 적발
- 와이타임즈 2023-05-3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민원창구에 마련된 전세사고 접수처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개알선인 A씨와 주택소유자 B씨는 세입자를 유인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 임대인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회피해 보증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임차인 D씨는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로부터 주택을 소개받았고, 계약서 작성은 A씨 주도 하에 공인중개사 E씨가 작성했다. E씨는 계약서 대필만을 주장했지만 이 같은 사례는 2건 더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업소 상호 및 성명 대여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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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시장, 행안부 차관 만난 ‘기준인건비 증액’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3-05-30
- 【오산인터넷뉴스】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만나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인구 및 면적 규모가 유사한 타 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기준인건비와 최하위 수준인 기준인력 규모의 현실화 반영이 주요 골자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가 표방하는 조직관리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시·군 대비 지나치게 저평가된 기준인건비로 인해 오산시가 필수인력을 늘리지 못하는 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창섭 제1차관은 “불가피하게 (기준인건비 상향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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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퀴즈로 배우는‘청렴 스마트 골든벨’개최
- 경기뉴스탑 2024-07-04
- 공직자 청렴 스마트 골든벨 시상(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지난 2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청렴 스마트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청렴스마트 골든벨 퀴즈대회는 2024년 오산시 반부패 ․ 청렴 종합추진계획 실천의 하나로 실시됐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청렴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문제로 전문강사의 진행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24년 청렴 스마트 골든벨 퀴즈대회는 부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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