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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서남투데이 2023-09-07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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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 경기뉴스탑 2022-03-29
- 부천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개정된 지방세 관련법령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2년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80쪽 분량으로 제작된 안내 책자는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내용 ▲11가지 지방세 납기와 세율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납세자를 위한 유익한 세무 정보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상식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평소 기업인들의 문의가 잦은 ▲대도시 내 법인의 본·지점 설치와 부동산 취득세 중과대상 ▲법인 지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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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안전성 전수조사 한다
- 서남투데이 2023-08-04
-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이다. 다만 현재 지자체 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대상 단지 수는 조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다음 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 절차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한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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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해상경계 침범 불법 김양식시설물 철거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김양식시설 설치시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여수·고흥·완도 경계해역에 불법 김양식시설물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과 강제 철거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김양식시설은 일정한 해수면을 구획한 면허지 내에서만 설치 가능하나 일부 어업인들이 여수·고흥·완도 경계 해역에 면허지 초과·이탈 등 불법으로 설치함으로써 어업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박 안전운항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에 여수시는 매년 8월 중순부터 철거 계획을 수립, 경계 부표 설치와 경계 해역 순시 등 불법 김양식시설물 설치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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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장협의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경기뉴스탑 2023-07-25
- 경기도교육청 교육장협의회(사진=경기도겨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 교육장협의회는 24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권 침해 사고와 관련해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인 학교는 다른 어떤 곳보다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교육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가진 교육장정책협의회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다짐 결의문’을 발표했다.이번 결의문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거론된 현행 법령과 제도 개선에 뜻을 같이하기 위한 것이다.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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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시민들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3-02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가 2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건축물, 토지)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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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국세청과 간담회…“성실납세풍토 확립위한 민관 협업 필요”
- 더밸류뉴스 2021-06-10
-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상의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상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분야 12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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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28
-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공공기관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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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탈플라스틱 이끈다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되며,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半製品)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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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만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장석웅 교육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예방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월 27일(금) 시행된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 안전복지과 안전교육팀을 (가칭)중대재해예방팀으로 전환하고 전담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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