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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숙 장흥군의원, 대안교육기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윤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대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7월 1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 ▲ 공공시설 이용권 ▲ 보조금 지원·점검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장흥군 교복 등 지원 조례의 일부 조항도 개정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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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종전이사 권한 강화 논란…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파문
- 서남투데이 2024-10-28
- 윤석열 정부가 비리로 해임된 사립학교 종전 이사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비리 이사진이 다시 학교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성 확대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전문가들과 일각에서는 비리사학의 복귀를 방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리로 물러난 종전 이사가 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사라져, 비리 종전 이사들도 더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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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칼럼] 푸틴의 북러안보조약에 관한 낯선 해석
- 와이타임즈 2024-10-27
- ▲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악수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유엔회원국들간에 체결되는 상호안보조약은 체약당사국이 침략당했을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한미상호방위조약도 그렇고 중공과 북한간의 상호원조 조약도 마찬가지다.그런데 푸틴의 러시아는 침략당한 나라가 아니라 이웃나라를 침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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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자동차판매‧통신‧의류‧가전‧화장품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 서남투데이 2024-10-29
- 이번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구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할 경우,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명시하여 대리점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대리점이 리뉴얼 후에도 안정적인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로 가구·의류업종 등에서는 리뉴얼 후 공급업체가 계약갱신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을 사전 합의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에 따라 대리점의 거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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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시아 제약사와 1조7028억원 규모의 초대형 CMO 계약 체결
- 여성일보 2024-10-23
-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22일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1조7028억원(12억4256만달러) 규모의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계약으로,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고객사와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며, 계약은 2037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7월 미국 제약사와 1.46조원의 대형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이번 계약을 통해 역대 최대 수주 기록을 경신했다. 이로써 올해 누적 수주 금액은 4조원을 돌파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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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임 광산구의원, 공공보행통로·보행자전용도로 보수 지원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보수공사 지원을 확대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29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상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개·보수 지원 시 자부담률을 면제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단지별 지원금 상한액이 2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공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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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법원 "틱톡 매각 안 하면 美서 사용 금지, 합헌"
- 와이타임즈 2024-12-08
- 미국 법원은 6일(현지시각) 중국 바이트댄스에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다는 미국 법률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미 정부는) 매각법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좁게 조정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틱톡은 중국의 지시에 따라 콘텐츠를 조작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틱톡은 "이 조치는 위헌이고, 틱톡 사용자 1억7000만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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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전남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미이행 질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ㆍ장흥1)은 지난 11월 21일 열린 전남도 보건복지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전라남도가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작년 3월에 제정되었음에도 기본계획 수립과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조례에 도지사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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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불법주차 차량 한시적 과태료 미부과
- 경기뉴스탑 2024-12-06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불법주정차 신고 접수 건에 대한 과태료를 미부과 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당 기간에 43.7㎝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도로교통법 제160조 4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했으며 도로 이용 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한 선제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면제 대상은 고정·이동형 CCTV 단속과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적발된 차량으로 폭설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을 반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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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규모 유지' 美 국방수권법 발효
- 와이타임즈 2024-12-25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고 24일(현지시각) 백악관이 밝혔다.앞서 8952억 달러(약 1280조원) 규모 NDAA는 미 의회를 통과했다.미 국방수권법은 정부의 국방 예산과 정책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매 회계연도 마다 의회가 채택한다.1800페이지 분량의 NDAA에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의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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