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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조정신청사유 확대…하도급업체 협상력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1-26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손해배상소송의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하고,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사유에 포함된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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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웅 전남교육감 “법 정의 세워준 대법원 판결 경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정부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자신에게 내려진 벌금형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14일(금)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2012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규약을 개정할 것을 당시 위원장이던 저에게 요구했으나 부당하다 판단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후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저와 전교조에 각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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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 경기도의원, 정책연구용역 관리․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12-06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민주,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화) 제365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은 “현행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정책연구용역 관리, 평가, 공개 등 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종합적 관리를 위해 조례 제명을 변경한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제명 변경과 함께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를 폐지하고 이미 완료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도 평가서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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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민주-의협 최종 합의문 서명 … "의대 증원·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 서남투데이 2020-09-04
-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57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항으로 이뤄진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된 합의서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COVID-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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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원회, “박남춘 인천시장의 ‘쓰레기 독립선언’ 지지”
- 서남투데이 2020-10-16
-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원회가 박남춘 인천시장의 ‘쓰레기 독립선언’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16일“2025년 수도권매립지종료는 국민과의 약속이다”며“박남춘 시장의‘쓰레기 독립 선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대책위는“시장이 팔을 걷고 서울시,경기도,환경부에 환경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하며 싸우겠다고 하면 함께 싸울 것”이라며“3자(서울시,경기도,환경부)의 의기주의에 우리 인천시민을 지키겠다고 하면 시민,특히 서구의 많은 주민들은 합심해 시장을 지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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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2022.12.15. 실시한 전라남도체육회장선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12. 15.(목) 실시한 전라남도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A를 2023. 1. 16.(월)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는 선거일이 임박한 2022. 12. 13. 후보자 B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C를 통해 선거인 D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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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0일부터 공사장에 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
- 뉴스케이프 2020-11-25
- 순천소방서가12월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30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고 밝혔다.현재 규정으로는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이를 어긴 경우에만3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위 규정을 따를 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해도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무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따라서 공사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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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총 45대 대당 700만원 선착순 접수
- 경기뉴스탑 2023-02-24
- 김경일 파주시장이 ‘어린이 통학차량'을 살펴보고 있다.(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금액은 대당 700만원이며, 총 45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다. 파주시는 사업 참여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지난해 마련,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올해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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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의 이해’ 아카데미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지난 18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의 이해’라는 주제로 의원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이날 강사로는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이며 오산시 아동권리옴부즈퍼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희진 변호사가 초빙되어 아동권리와 아동학대에 대하여 법률과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동권리 존중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의는 먼저 아동권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법률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고 이어 아동에게 가해지는 학대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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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학교상담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Wee프로젝트 제2차 간담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9-15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학교상담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Wee프로젝트 제2차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인천시의회 정창규 의원이 주최·주관했으며, 김정옥 전문상담교사 비롯해 임희정·유정미 전문상담사, 인천가현중학교 최효빈 학생,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해 학교상담 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각 조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축조심사식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서는 학교상담 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조례 제명,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했다. 또 가현중학교 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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