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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언론·검찰 개혁 입법,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
- 수도권탑뉴스 2021-08-20
- 가 20일 열린 개혁시리즈 언론개혁 끝장토론에서 현재 진행 중인 언론중재법을 금년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 개선,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제 도입, 포털의 책임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11시 열린민주당과 이낙연TV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개혁시리즈 2번째 - 이낙연과 김의겸이 함께하는 언론개혁 끝장토론’ 유튜브 방송에 참석해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토론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최진봉 성공대회대 교수(신문방송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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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엄정 대응…팩트체크 진행
- 뉴스케이프 2021-02-10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8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보고했다. '제8차 코로나19 백신 · 치료제 상황점검회의' 현장 (사진=국무조정실)코로나19 백신(이하 백신) 예방접종을 먼저 시작한 일부 국가에서 가짜뉴스 유통으로 인해 접종을 기피하는 등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집단면역 확보 시점이 지연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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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가상화폐 해외 송금 연루로 징계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21
- 국민은행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가상화폐 해외 송금에 연루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구국민은행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가상화폐 해외 송금에 연루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다만 외국환거래법상 가상화폐 해외 구입을 위한 해외 송금은 처벌할 근거가 없어 해외 송금 자체로는 처벌받지는 않았다. 김치프리미엄은 외국보다 한국에서 가상화폐가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말한다.국민은행은 지난 2월 18일 외국환거래법상 거짓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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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친환경 농수산물 불법유통 43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9-14
- 유통업체 불법행위 적발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0건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제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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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비판 처벌법? 우릴 돕는게 아냐"
- 와이타임즈 2021-08-24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93) 할머니가 지난해 6월 6일 오전 대구 중구 희움역사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행사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뉴시스]"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용수 할머니가 반발했다.이 할머니는 24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여기다 위안부 관련 단체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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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두로 판명난 원숭이두창 의심자…허술 입국방역 노출
- 와이타임즈 2022-06-22
- ▲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발생과 검사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2일 국내에서도 원숭이두창 첫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 당국이 해외 입국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의심증상 신고 등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건강상태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후 청주 오송 질병청에서 원숭이두창 관련 브리핑을 열고 "(21일간) 잠복기에 입국하거나 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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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조국 항소심…'조민 장학금' 우선 심리
- 와이타임즈 2023-06-20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17일 시작한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입장하는 모습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정식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는 7월17일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열린 준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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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조국 고발…"검사 실명 SNS글 공유는 잘못"
- 와이타임즈 2020-10-31
-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게시물을 조 전 장관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해 해당 검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다.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조 전 장관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법세련은 "박훈 변호사가 실명을 언급한 현직 검사가 김봉현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검사 비위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며 "조 전 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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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조민, 1심 패소
- 와이타임즈 2023-04-06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조국(60)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오전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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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안보 정점' 서훈 구속…월북몰이 수사 막바지
- 와이타임즈 2022-12-03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서 전 실장 주도의 서해 공무원 피격된 사건의 은폐 시도가 있었고 관련 정보가 새어 나가자 '자진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검찰 측 주장에 일단 힘이 실리게 됐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관계자 중 최고 윗선이었다.3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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