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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미성년자 대상 마약 테러, 최고 사형
- 서남투데이 2023-04-07
-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다른 사람을 속여 마약을 투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일과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라며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구매 의향조사를 핑계로 학부모의 연락처를 얻어 자녀의 마약 섭취 사실을 알리고 협박하는 범죄가 발생했다.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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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타 여성강사 납치 시도'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죄질 나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여성 '일타 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직접적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어도 공범과 장시간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면서 범행 계획을 구체화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씨가 재판에서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방조했을 뿐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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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신고·제보 가장 중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경찰청은 민생 경제 질서를 해치는 건설현장 악질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22. 12. 8~2023. 6. 25.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고상도 특별단속을 진행 중에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건설기계 사용 강요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건설현장 주변 불법 집회·시위 등을 말한다최근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290개 업체가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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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가 자살을 해도 오히려 훈장이 된다 [황운하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3-03-13
- 어느 전직 검사의 글입니다.통계적으로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살하는 숫자는 1년 평균 10명가량 입니다. 검찰조사의 후유증 등 통계가 잡히지 않는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2021년 8월 당시 홍준표 후보의 발언도 다시 소환됩니다."단일 사건 수사로 5명이나 자살했다. 내 정무부지사도 수사 압박으로 자살했다. 내가 그 포악한 짓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나" "윤 전 총장은 이 수사에 대해 해명하고 반성해야 한다.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검사출신 대통령의 과거 행적이 그럴진대 지금 검사들의 마인드가 어떨지 충분히 짐작되고 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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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북 도발시 강력 응징…핵공격 시도하면 정권 종말"
- 서남투데이 2023-09-27
-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도발하면 처절하게 후회하도록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공격을 시도하면 북한정권이 종말을 맞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후보자는 27일 오전 9시 국회 국방부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군 본연의 임무에서 매진하는 `군인다운 군인`,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무인기 침투와 각종 미사일 도발, 핵실험 준비, 대남 공개협박 등으로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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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 전공의 색출 의혹에 대통령실 "엄정 대응…용납못해"
- 와이타임즈 2024-03-08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간호인과 대화하고 있다.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정부의 복귀 요청에 응한 전공의를 색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엄정 대응 방침을 7일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환자의 생명을 지키려는 의사들의 복귀를 가로막는 따돌림이 있다면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의사가 복귀해서 환자 곁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의사는 언제나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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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블링컨의 "위협적 발언"에 "결정적 대응" 경고
- 와이타임즈 2023-01-31
-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만나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블링컨 트위터]이란 정부는 30일(현지시간) 앤터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 위협적인 발언들"에 대응해서 앞으로 이란의 영토와 국익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결정적인"대응을 하겠다는 경고를 내놓았다.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전날인 29일 아랍어 뉴스 알 아라비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에서 비롯되었다. 블링컨이 2015년 이란 핵합의의 복원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에는 "모든 선택이 테이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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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훈아, 은퇴투어서 "北 김정은 돼지"
- 와이타임즈 2024-04-30
- ▲ 나훈아. (사진 = 예아라·예소리 제공가황 나훈아(77)가 은퇴 투어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LAST CONCERT)) 첫 공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을 두고 온라인이 시끌시끌하다.나훈아는 지난 27일 오후 3시 인천 송도컨베시아에서 연 콘서트 '고마웠습니다'에서 "북쪽의 김정은이라는 돼지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살이 쪄 가지고. 저거는 나라가 아니다. (김정은) 혼자서 다 이야기 하고, 싫다고 하면 끝이다"라며 매운 발언을 쏟아냈다.이제 전쟁에도 돈이 필요한 시대라며 "(북쪽에서) 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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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비대면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 요원’ 20명 모집
- 경기뉴스탑 2021-06-03
- 성남시청 전경 (자료사진=경기뉴스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비대면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로 활동할 시민 20명을 모집한다. 재택근무 형태로 불법 사이트나 촬영물을 감시하고, 성남시디지털성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성남시가 제공하는 성폭력 예방 전문교육을 받은 뒤 기존 활동 중인 모니터링단에 합류해 모두 25명이 온라인 감시 활동을 한다. 비대면 활동 기간은 오는 7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뜻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남시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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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전 국민 관심이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지난 14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되었다. 일명 ‘N번방 사건’으로 불리던 전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몸서리치게 했던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더는 좌시할 수 없는 강력범죄라는 사실을 이번 판결을 통해 명백히 밝힌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저장·협박하는 행위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마트기기의 대중화와 기술의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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