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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성 도의원,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 해소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업무 보고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관계자와 함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2. 27.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그간 추진 사항, 주요 개정 내용, 평가 및 향후계획 순서로 진행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고용수 과장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부터 집합건물법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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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3.1.자 조직개편으로 학교 지원 기능과 역할 확대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3-02-03
- (교육감 임태희)이 3월 1일 자 본청 조직개편과 함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인력을 재배치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도교육청은 기존 1실 5국 34과·담당관에서 1실 4국 28과·담당관으로 조직을 축소하고, 본청 감축 인원 84명(일반직 71명, 특정직 13명)을 포함한 총 167명(일반직 126명, 특정직 41명)을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재배치한다.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부서는 ▲교육정보담당관 ▲교원역량개발과 ▲미래인성교육과 ▲교육환경개선과 ▲학부모시민협력과 ▲미래학교기획과 ▲도서관정책과 총 7개다.신설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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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구별 주민자치회 설명회’21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1-12-2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송죽동·율천동·광교1동 등 8개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회’를 확대해 동 단위 사업에 주민 참여를 강화한다. 수원시는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에 대비해 21일 팔달구청(오전 10시)·권선구청(오후 2시)·영통구청(오후 4시)에서 ‘주민자치회 설명회’를 열었다. 장안구는 22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동장·주민자치회장·주민자치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역할·기능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점 ▲주민자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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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인력 재배치 학교 현장 지원 강화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3월 1일 자 본청 조직개편과 함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인력을 재배치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도교육청은 기존 1실 5국 34과·담당관에서 1실 4국 28과·담당관으로 조직을 축소하고, 본청 감축 인원 84명(일반직 71명, 특정직 13명)을 포함한 총 167명(일반직 126명, 특정직 41명)을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재배치한다.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부서는 ▲교육정보담당관 ▲교원역량개발과 ▲미래인성교육과 ▲교육환경개선과 ▲학부모시민협력과 ▲미래학교기획과 ▲도서관정책과 총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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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입법사각지대 보완한다...집합건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3-07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은 입법사각지대였다. 오피스텔이나 주상 복합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됐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해 분쟁이나 다툼도 자주 발생했다. 일례로 아파트는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항목이 명시·공개되지만,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등은 관리비 내역 공개도 없이 관리비가 부과돼 왔다. 깜깜이 관리비라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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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지사,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민간 우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김 지사는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동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과기정통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이번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은 지난해 12월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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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환불 가능해진다...오늘부터 '금소법' 시행
- 뉴스케이프 2021-03-25
- 금융상품 가입 시 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의무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 등 6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돼 있던 것을 하나의 법으로 묶고, 부족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소비자는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의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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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3.1.자 조직개편으로 학교 지원 기능과 역할 확대 .. 본청 조직축소와 인력 재배치로 효율적, 체계적 업무 추진 기대
- 경기뉴스탑 2023-02-04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3월 1일 자 본청 조직개편과 함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인력을 재배치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도교육청은 기존 1실 5국 34과·담당관에서 1실 4국 28과·담당관으로 조직을 축소하고, 본청 감축 인원 84명(일반직 71명, 특정직 13명)을 포함한 총 167명(일반직 126명, 특정직 41명)을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재배치한다.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부서는 ▲교육정보담당관 ▲교원역량개발과 ▲미래인성교육과 ▲교육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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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PG 광주전남지부, ‘제4회 세계여성리더 평화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세계여성평화그룹 광주전남지부(IWPG, 지부장 이서연)은 3일 대한민국‧중동‧아프리카‧호주 등 국내외 각계각층의 여성리더들을 초청해 ‘지속가능한 평화 실행을 위한 여성리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가별 인사들의 축전 영상과 함께 각국 패널 디스커션이 진행되었고, Q&A를 통해 평화활동의 시각을 넓히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시에다 뉴메라 모신(사우디 파키스탄 읽기 걸프지역 회장), 나왈 므달리(레바논 사와 발전 협회 설립자 및 전무이사), 클레어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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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첫 공론화 의제로 ‘수원군공항 이전’ 선정
- 서남투데이 2022-08-04
- 경기도가 도민 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방안인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선정했다. 도는 8월부터 연말까지 여론조사와 숙의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 결과를 도민에게 직접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3일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관협치위원회를 열고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실시를 의결했다. 이번 공론화 사업은 올해 1월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공포 후 첫 실시되는 것이다. 앞서 도는 도청 실·국에서 추천받은 분야별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의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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