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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송 남발·영업기밀 유출 우려"
- 뉴스케이프 2021-05-26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법 예고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과 소송허가 절차 폐지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했고, 소비자권익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경총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 등으로 소송이 남발되고, 빈번한 실태조사 시행에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커지고 영업기밀도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경총은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와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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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오션플랜트 기업신용등급'BBB(긍정적)'"...한기평
- 더밸류뉴스 2023-10-24
-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 대표이사 김기범)가 SK오션플랜트(대표이사 이승철)의 기업신용등급을 기존 BBB(안정적)에서 BBB(긍정적)로 변경했다.한기평은 SK오션플랜트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외형 확대와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한 점을 주된 평가 근거로 밝혔다.한기평은 SK오션플랜트의 최대주주인 SK에코플랜트가 지난 9월 1일 기존에 보유중이던 SK오션플랜트의 제9회 사모 전환사채 1169억원에 대해 전환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8월 31일 발행된 전환사채로 전환청구기간은 지난 9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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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교육청,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등 246억원 조기 집행 추진
- 뉴스케이프 2020-09-16
-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대금 등 246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대금지급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완료하고, 준공(기성) 및 납품검사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완료하여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또한, 단위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조기에 교육청 예산을 교부하고, 공사업체에는 기성금·선금·노무비 청구제 등을 적극 안내해 조기 대금청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오는 9월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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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국세청 부과 부가가치세 15억원 환급받아
- 경기뉴스탑 2021-06-15
- 용인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15일 국세청에서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조성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4억9532만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시가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공공하수시설 부가가치세 부과 결정 취소 요구가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010년3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해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2030년2월28일까지 위탁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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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형사·민사 책임 모두 묻겠다
- 서남투데이 2023-08-25
- 앞으로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24일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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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정보공개 종합평가결과 2년 연속‘최우수’기관 선정
- 수도권탑뉴스 2022-12-19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분야, 10개 지표로 나눠 종합평가했다. 전체 평가등급은 최우수 20%, 우수 30%, 보통 50%로 분포된 가운데 인천시의 2022년 정보공개 평가결과 기관평점은 96점이다.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14점 상승한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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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장수도’ 해역분쟁 대응협의체 구성해 본격적 대응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제주도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완도 장수도 인근 점·사용 허가처분 무효 확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대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구성된 협의체는 농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남도·완도군 관계 공무원, 법률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권한쟁의 쟁송과정의 보다 구체적인 대비를 위해 수시로 만나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펼쳐 나갈 방침이다.특히 장수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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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만기되면 은행 방문없이 계좌로 원리금 받는다
- 수도권탑뉴스 2022-01-02
- 올해부터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이 만기됐을 때 은행에 가지 않고도 채권 보유자 본인의 계좌로 원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일 도래 시 채권 보유자가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지역개발채권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다. 기존에는 채권 보유자가 채권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매입 후 5년이 되면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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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장관이 꾸린 징계위 불공정"
- 와이타임즈 2020-12-04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징계 절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멈춰달라고도 했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이날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상은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다.해당 법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하는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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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승계 전후 실질사업주 등이 같다면 사업기간 합산해야"
- 뉴스포인트 2021-04-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사 이후로 같은 장소, 같은 사업주의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해왔는데도 퇴직 당시 일하던 회사의 사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며 인용결정을 내렸다.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근무한 ㄴ회사와 ㄷ회사는 외형상 별개의 법인이나 실질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 사업종류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판단 시 두 회사의 사업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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