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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경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명 입건 송치
- 뉴스케이프 2020-09-22
- 광양경찰서가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밀접 접촉자 1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해 9월 22일 검찰에 입건 송치했다고 밝혔다.고발된 A씨는 지난 27일 국내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해 편의점을 다녀오는 등 무단이탈로 적발, 고발됐다.앞으로 광양 경찰은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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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자가격리 조치위반자 1명 입건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 김철우 기자]순천경찰서(서장 조영일)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1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12. 15.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A씨는 11.20.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자로 11. 20.부터 12. 4.까지 2주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자가에서 임의로 이탈하여 서울 지역을 다녀오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앞으로 순천 경찰은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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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2명 입건.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무안경찰서(서장 윤후의)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A씨 등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02. 02.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고발된 A씨 등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20.12.2.부터 12. 11.까지 2주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물리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 인근 친인척집에 방문하는 등 무단이탈로 적발되어 고발되었다. 앞으로 무안 경찰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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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원칙 행정명령 위반 입건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장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종교시설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2. 19.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순천시장은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20.12.24.~’21.1.3. 기한으로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원칙 행정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상기 기간 중 고발된 종교시설 A교회는 대면 예배를 진행하였고, B교회 역시 예배 영상 제작.송출을 담당하는 인력 제한을 넘는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고발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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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위반' 전·현직 의협 관계자 압색
- 와이타임즈 2024-03-01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경찰은 현재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 등을 의료법 제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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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침곡역,장마속에 방치된 폐기물 야적장 됐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02
- -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본부장-곡성군 오곡면 침곡리에 소재한 증기기관차 침곡역 주차장이 폐기물 야적장으로 변해 관계기관의 행정 조치와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폐오일이 범벅된 슬러지)인근 지역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주 장마비가 폭우로 내리는 가운데 레일바이크 관광지로 알려진 침곡역 주차장에 인근 도로에서 공사중 발생한 보온덮개 등 건설 슬러지가 아스콘 폐오일이 범벅된채 방치되어 빗물에 오일띠를 이루며 주차장이 유전(?)으로 변해 버렸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100여M 떨어진 주차장에는 포장지로 덮여진 건설 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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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2022.12.15. 실시한 전라남도체육회장선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12. 15.(목) 실시한 전라남도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A를 2023. 1. 16.(월)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는 선거일이 임박한 2022. 12. 13. 후보자 B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C를 통해 선거인 D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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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인용…윤 대통령 비판
- 여성일보 2023-03-03
- 이 전 대표는 “이 정당은 국민 세금만 지원받고, 정작 국민 의사를 지도자 선출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민 다수의 선거권을 제한했다”며 “누군가가 자유롭게 출마를 결정하려고 할 때 마다 커다란 손이 나타나 큰 채찍으로 때리고, 그걸 보고 달려든 하이에나들이 연판장으로 물어뜯으며 피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7년 이문열 작가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통해 그려냈던 시골 학급의 모습은 최근 국민의힘 모습과 닿아 있다”며 “담임 선생님이 바뀌고 났을 때 엄석대는 몰락했고 엄석대 측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그를 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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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민선 비영리법인 목포시 체육회 보조금 횡령사건 엄정 대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최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목포시 체육회 직원의 시 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목포시 체육회는 본회 소속 회계담당자로 근무 중인 A씨를 횡령혐의로 지난 1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A모씨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시에서 수령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각종 보조금과 자체 운영비 등 4억 8천여만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시는 지역 체육진흥과 체육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체육회에서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수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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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 나서
- 뉴스포인트 2021-04-28
- 화성시청[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화성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2개 조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관내 모든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이다.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취해진다.또한 환경오염이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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