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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4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 3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되는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된다. 또한,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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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한다
- 서남투데이 2023-07-24
- 수원시가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최근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내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단속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이 늘어나자,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전기차 주차시간을 초과하는 등의 충전 방해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급속 충전 구역은 1시간, 완속 충전 구역은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또 고의로 충전시설 내 구획선, 문자를 훼손하면 과태료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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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4월 6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지정
- 경기뉴스탑 2022-03-31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오는 4월 6일을 ‘광역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6일 새벽 및 주간에 광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별 단속반을 편성해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날에는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 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60일 이상 체납 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이며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해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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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무단적치물 정비추진
- 서남투데이 2023-01-16
- 금천구는 설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 무단적치물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월 13일부터 19일까지(토·일 제외) 전통시장 4곳(현대, 남문, 대명, 은행나무시장) 일대 무단적치물 및 불법 노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시장이용객의 불편함을 줄이고 유사시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무단적치물 방치 또는 불법 노점 행위 발생 시 ‘자진 정비 안내문’ 배부 등 행정지도 위주로 정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업해 시장 내 상인들에게 ‘자율 정비선(황색선) 준수 안내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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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징수 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1-16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지난 14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징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제찬 부시장을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기획조정실장, 징수과장, 관련 부서장 등 28명이 참석했다. 징수과장의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 12개 부서장의 부서별 체납 발생 원인, 개선사항, 주요 추진사항, 2024년 징수율 제고 방안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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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7-24
-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홍보를 강화한다. 수원시는 최근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내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단속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이 늘어나자,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전기차 주차시간을 초과하는 등의 충전 방해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급속 충전 구역은 1시간, 완속 충전 구역은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또 고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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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불법 노상적치물 2023년부터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2023년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상무대로 일원 및 주택가 등 노상적치물 난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상가, 노점 인근 토착화된 노상적치물이 도시미관이 훼손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일제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서구는 2개조 6명의 정비반을 편성해 노점, 간선도로변,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현장계고 후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면도로 주차확보용 적치물(폐타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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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정기점검 실시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0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는 개정(2023. 1. 3.)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정기점검 결과서 1년 보관 의무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주의 정기점검 미실시, 점검결과서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태료 처분의 적용 시점은 개정 후 1년 유예된 2024년 1월 3일부터이며, 영업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안전하기 좋은 날을 운영해 분기별 올바른 작성법을 유도하고, 화재안전 조사를 병행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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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주택임대사업자 안내서' 발간·배부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관악구가 주택임대 등록 의무사항에 대한 임대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임대사업자는 공적 의무사항과 세제혜택을 갖게 된다.구는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의무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자 4,500여명에게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발송 완료했다.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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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99개 학원 207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28개 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9개 학원에서 행정처분 20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점검 전담 조직하고,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4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4월부터 5월까지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아 영어학원 등의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여부 집중점검 ▲허위·과장 광고, 원어민 강사 채용 현황 등 위법·불법 사례 등이었다. 도교육청은 99개 원에 대해 교습 정지 1건,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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