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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수능 감독관 서약서 폐지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감독관이 작성해야 하는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때 서약서 제출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에 따라 수능 시험 실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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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빅데이터로 7개 현안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시정현안 3건과 빅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선정과제 4건 등 모두 7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광주시는 그동안 경험과 직관에 의존했던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결정과 시정현안 해결을 통해 시민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정 현안과제는 ▲광주만의 관광 패턴 분석 ▲광주 생활권 유입·유출 인구 분석 ▲타랑께(공유자전거) 운영실태 분석 등이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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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저온창고 위약금 부과는 국가책임 방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에 농산물 가공품을 보관한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 ( 이하 한전 ) 의 조치는 농업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취지와도 정면으로 위배되어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에 다름아니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무안 신안 ) 은 7 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의 애매한 규정에 근거한 위약금 부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의 취지가 몰각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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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언론과 유튜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 서남투데이 2021-01-11
- 방송사, 신문사 등을 일컫는 레거시 미디어와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 주간지 ‘시사인’에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로 ‘유튜브’가 꼽혔다. 전년 같은 조사에서 12.4%로 2위를 차지했는데, 작년엔 13%로 모든 기성 언론사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이다. 2위는 11.4%를 얻은 네이버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2019년 11월 한 언론 기고문에서 레거시 미디어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 “여타 미디어와 차별성이 없는 기사의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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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평가위원 공정성, 책임성 강화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03
- [전남인터넷신문]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공공조달 체재를 조성하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변화하는 산업분야 및 평가 수요에 대응하고, 약 6천여명에 달하는 ‘평가위원단’의 책임감 제고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조달청 훈령)을 개정하여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주요 개편은 다음과 같다. [1] 평가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다양한 경력과 실무능력을 가진 평가위원 확보 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소속 재직자에게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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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한 그린뉴딜기본법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1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기후위기 시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이 발의된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지 13일만이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왕·과천)은 오늘(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최근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린뉴딜기본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일명 ‘그린뉴딜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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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위해 총력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도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흥군은 19세~49세 청년인구 비율이 2018년(16,428명) 대비 2023년 6월 현재 23% 이상 감소(12,646명) 되어, 미취학 아동과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는 등 인구 감소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또한, 군이 지난 2월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생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 예비 청년 창업농들은 고흥군 정착의 걸림돌로 주거 문제를 꼽았다.이에 군은, 인구 10만 비전 달성의 성장 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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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엘리엇 1400억원' 판정 취소소송 내기로
- 와이타임즈 2023-07-18
- ▲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법무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전남도 제공)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법무부는 18일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배상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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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숙 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재의요구에 유감 표명”
- 서남투데이 2023-04-04
-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의요구 절차에 따라 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재의요구가 이뤄진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포상,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 공개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월 14일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장에 제안돼 3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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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력 행사 없었다면 ‘주요주주’ 해당 안 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12
- 회사 경영사항에 관여했더라도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과 관련해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 등을 하지 않아 지배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배력 행사 없었다면 ‘주요주주’ 해당 안 돼 대법원 형사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3년 7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지분 9.6%를 취득했다.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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