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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근거 마련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발표에 따르면 세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1961년 9kg에서 2017년 20.5kg로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은 수산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양식산업에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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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기 경기도의원,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및 정신건강 지원 근거 마련
- 경기뉴스탑 2025-04-10
- 김영기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의왕1(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학교 현장에 외부인 침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응하여 교원의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개정안에는 학교 방문 사전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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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조달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조달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이재홍)은 13일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혁신조달기업의 국내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이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해 ‘기술개발(R&D)→국내조달→해외수출’로 이어지는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조달기업의 조달청 지패스(G-PASS) 지정 확대, ▲해외인증·규격 적합 제품 개발 지원, ▲해외 수요처 발굴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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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양기대 관련 기사삭제·정정 보도’ 결정··· 중부투데이, 추가 폭로 예고
- 서남투데이 2020-09-15
- 수원지방법원이 양기대 당시 후보자와 관련된 인터넷언론사 ‘중부투데이’의 기사삭제 및 정정 보도를 결정한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중부투데이 김영석 대표는 사실에 근거한 보도이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 다른 미투 사건 폭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13일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1단독 이화송 판사는 양 의원이 신청한 중부투데이에 대한 간접강제 사건에서 김 대표에게 결정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7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100만원 씩 지급하라고7일 판결했다.언론중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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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시리아 화학무기 보고서에 "깊은 우려" 표명
- 와이타임즈 2023-01-31
- ▲ [두마(시리아)=AP/뉴시스]지난 2018년 4월16일 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리아 다마스쿠스 인근 두마 마을의 파손된 건물 앞에 사람들이 서 있다. 세계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27일 시리아 공군이 지난 2018년 4월 시리아 두마에 염소가스가 든 실린더 2개를 떨어뜨려 43명이 사망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2023.1.27세계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27일 시리아 공군이 지난 2018년 4월 시리아 두마에 염소가스가 든 실린더 2개를 떨어뜨려 43명이 사망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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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지자체 퇴직예정 공무원 최근 4년간 781억여원 예산 낭비
- 뉴스케이프 2020-12-29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여전히 장기재직‧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 및 고가의 기념금품을 지급해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15년 12월 권고한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에 대한 전 지자체 대상 이행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자체의 2016년~2019년까지 장기근속‧퇴직 공무원 지원현황을 점검한 결과, 234개 지자체가 가족을 포함한 5만 3697명에 총 781억여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국민권익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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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지역 특산물 '지산딸기' 수확 체험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0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는 지역의 대표 특산품인 ‘지산딸기’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행사를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틀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효령동에 위치한 지산딸기 재배 농가에서 주민 및 공직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산딸기 수확 체험행사’가 열렸다.광주에서 재배되어 수도권으로 집중 출하되는 지산딸기와 주민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대중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지산딸기 설명 ▲딸기 수확 및 시식 ▲가공품(청·홍초·잼)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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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 The Psychology Times 2025-06-23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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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죄 출소 한 달 만에 또 경찰 폭행 50대 징역 4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6
- [전남인터넷신문]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1시 15분께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에게 욕설하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났지만, 이틀 뒤 해당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들을 밀치거나 때리고 신발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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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불성실 정보보호 공시 방지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3-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인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현황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자율·의무제도로,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인터넷 이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전제돼야 했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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