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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9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기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 간 의료서비스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 및 비형평성을 극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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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이 18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조례안은 ▲적용범위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 ▲반려동물 친화공원 ▲협력체계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특히,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반려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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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혁신평가위(GEC),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수상자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지자체 혁신평가위(GEC)(LOCAL GOVERNMENT INNOVATION EVALUATION ORGANIZING COMMITTEE)(평가위원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대한인터넷신문협회(신문협) 회장)가 WF지자체혁신지수(WFLGII)에 의거해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의 데이터를 토대로 진행된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의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李山河), WORLD FEDE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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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회 의원,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8
- 부천시의회 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제248회 정례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대응하는 등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부천시장과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규정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또한,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 수립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화학물질 설치 운영자 및 안전교육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사고 예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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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8 일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를 위한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안 , 일명 「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 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 여수 국가산단 등 국가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면서 “ 특히 설비 노후화가 심한 노후산단들에서 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 고 말했다. 이어 “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단지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 산업단지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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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의원, 영세 납품업자의 대금 수급 앞당기는 ‘대규모유통업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2-11-18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18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시 영세 납품업자에게 15일 이내, 일반 납품업자에게는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정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영세한 납품업자의 경우 납품 이후 상당 기간 대금 수급이 지연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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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옥 도의원,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지방도에 편입되고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 체계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이 지난 10월 11일, 조례 소관 상임위인 안건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도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매년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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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홍정임 부의장,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 대비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1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 홍정임 부의장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장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기부에 따른 답례품을 효과적으로 선정하고 모금된 기부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군의회는 조례안이 마련되는 대로 군민과 관광객, 출향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기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시행되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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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임대수탁제도 악용 방지할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 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농지 △ 질병·징집·취학 등 부득이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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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법적 지위 확대를 위한 청소년 기본법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31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청소년 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기본법을 발의했다.현행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는 시‧도를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 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단체는 법적 지위가 없는 임의단체로 청소년 계획을 실현하게 되고 공공기관 주도로 청소년의 요구를 수렴하게 되어 민·관 협치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개정안에는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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