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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주도, 국회 통과! 광역의원 상시후원 5천만원, 지방의원 3천만원 가능한 '지방의원후원회 설치법' 채택
- 여성일보 2024-02-02
- 이원욱 국회의원이 주도한 지방의원후원회 설치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 법은 21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되었으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보다 이전에 대표발의되어, 헌재 판결 전에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2022년 11월 24일, 헌재가 정치자금법의 일부를 헌법불일치로 판결한 가운데, 이원욱 의원은 이미 2020년 12월 8일에 지방의원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풀뿌리민주주의의 원칙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재는 정치자금법 제6조의 '지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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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롱 탄핵절차 개시…통과 가능성 낮아
- 와이타임즈 2024-09-18
-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Macron X) 프랑스 하원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탄핵 절차를 개시하는 결의안 초안을 승인했다.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가 제기한 이 결의안은 상원으로 가기 전 입법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르 파리지앵은 이날 "의회 사무국이 마크롱 대통령의 권력을 박탈하는 절차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이것은 탄핵소추가 적격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이후 입법위원회와 공개회의 토론이 진행된다.LFI는 지난 7월 프랑스 총선에서 좌파연합 신인민전선(NFP)을 구성해 승리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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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 강조
- 수도권탑뉴스 2020-12-08
- (더민주, 수원7)이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과 함께한 화상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연내 국회통과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장현국 의장은 8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온택트(Ontact) 정책정담회’에 참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참좋은지방정부위는 지방자치를 위해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로 장현국 의장은 지난 10월28일 상임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이날 회의는 지난 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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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공인수영장(50m) 중앙투자심사 통과!
- 경기뉴스탑 2024-11-29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행안부에 의뢰한 공인수영장을 포함하는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결과 조건부로 승인됐다고 29일 밝혔다.행안부는 인구 증가, 도민체전 유치 등 투자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을 심사해 재원 조달 방안, 더 이상 지연이 없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이번 승인으로 시는 종합운동장 내에 300석 규모의 공인 3급(50M) 수영장을 2026년 2월까지 건립할 예정이며 수영인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도민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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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호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진입 장벽 낮추는「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 수도권탑뉴스 2021-12-24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주거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개정안은 △관리지역 내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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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의 새로운 미래 견인할 논산국방산단 예타통과, 사업추진본격화
- 굿모닝논산 2020-12-07
- 논산의 새로운 미래 견인할 논산국방산단 예타통과, 사업추진본격화- 전국 최초 전력지원체계 중심 국가산단 조성으로 국방 클러스터 완성할 것-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전국 최초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가 비용대비편익, 수익성 등의 지수에서 기준보다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아 경제성·재무성을 확보하며, 지난 4일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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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 국회 행안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전남인터넷신문]19일,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을 소방분에 고정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시행령 부칙에 따라 사업비의 75%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양부남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안부와 여당의 반발로 3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양부남 의원의 적극 주장으로 법안1소위를 관철했다. 이로써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비율 법제화가 현실로 다가왔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문턱이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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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중대재해법, 야당 설득 필요” 김용균母 “야당 없이 다 통과시키더니”
- 서남투데이 2020-12-24
- 국회 앞에서 단식중인 고 김용균씨의 모친을 찾아 단식 중단을 설득하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쓴소리만 듣고 나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게 야당 탓이라 했기 때문이다. 앞서 고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씨는 지난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고 이한빛 CJ ENM PD의 부친 이용관씨 등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김미숙씨가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농성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김미숙씨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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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진상조사 기한의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이번 여순사건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여순사건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5일자로 종료됐던 진상규명 조사 기한을 최장 2년 연장한다. 특히 진상보고서 작성 기한은 필요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의 진상조사와 수십 년 동안 숨죽이며 사회적 냉대를 감수해야 했던 유가족들의 명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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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1구역, 서소문 제10지구 정비사업 통합심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4-08-21
-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신규)’, ‘서소문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 등 2건의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하여 각각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친 첫 사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지상24층, 지하2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으로 입지특성 및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건축·경관·교육 분야’를 통합하여 심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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