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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비리 첫 유죄…이재명 재판 영향?
- 와이타임즈 2024-02-14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유죄 판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13일 김 전 대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의 판시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연루된 또 다른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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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검찰개혁 내세운 文정부, 檢 정치화시켜"
- 와이타임즈 2022-05-30
-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참여연대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기자브리핑을 갖고 있다검찰개혁을 제1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이 오히려 강화됐다는 시민단체 평가가 나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총판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브리핑을 열고 "문 정부가 적폐수사의 수단으로서 또 다른 적폐로 지적된 특수수사를 적극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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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보드코리아,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MOU 체결
- 서남투데이 2025-03-13
- 빌보드코리아가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변호사 고기영)과 손잡고 국내 문화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에 나선다. 빌보드코리아는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문화산업의 건전한 법률문화 정착 및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지난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연예기획사, 음반사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투명한 문화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본 협약과 관련해 법무부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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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기자들 "尹 잡아야죠" "아깝네" 검찰, 법정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대선 직전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에 관여한 뉴스타파 구성원들이 보도를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주고받은 정황을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했다.검찰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보도 시점과 관련해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타이밍을 고려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고도 밝혔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뉴스타파 편집기자 윤모씨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이 같은 자료를 제시했다.검찰이 제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대선 직전이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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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헌법 심판' 결론 언제쯤…권한·절차 쟁점
- 와이타임즈 2022-09-2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변론이 두 차례 열렸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개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등이 다퉈졌다. 공개변론이 마무리 되면서 심리 기간에도 관심이 쏠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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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 모두 실형 구형
- 와이타임즈 2023-09-15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이 15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9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6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소 제기 후 약 4년7개월 만에 핵심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며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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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지원, 불법사채업자와 직접 해경 '채무종결 달성률 96.5%'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28
- 【오산인터넷뉴스】# 화성시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 A씨는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다 과도한 이자를 갚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게 됐고 72건, 8,600만 원의 불법사금융 채무를 지게 됐다. 수백 통의 추심 연락으로 도저히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A씨는 경기도에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지원팀은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연락해 불법 사실을 적시하고 불법추심 중단과 부당이득금 반환, 거래 종결을 요구했다. 또 금융감독원 채무자 대리인 신청과 경찰 신고접수를 도와 A씨는 지옥 같았던 불법사금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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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삼일절부터 폭주족 집중 단속… 불법행위 강력 대응
- 서남투데이 2025-02-26
- (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삼일절(3월 1일)부터 주요 기념일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폭주족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해제 이후 2023년부터 삼일절, 현충일, 6·25 등 기념일 밤마다 특정 지역에서 이륜차 폭주족이 출현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은 폭주족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수사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112 신고 및 SNS 분석을 활용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과 시간대를 사전에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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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석방…'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 와이타임즈 2020-12-30
- ▲ 보석 취소가 결정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9월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구치소로 가기위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감돼 있던 전 목사는 이날 곧장 석방됐다.재판부는 전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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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장모 2심 무죄 반전…같은 증거 '극과극' 판단
- 와이타임즈 2022-01-25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운영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의혹이 항소심에서 '대반전'을 맞았다. 항소심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병원 설립·운영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이다.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5)씨 항소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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