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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보성군민의 상 수상자, 박성주 광주광역시경찰청장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지난 15일, 2025년 '보성군민의 상' 수상자로 박성주 광주광역시경찰청장(치안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이날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탁월한 치안 리더십과 헌신적인 애향 활동을 통해 고향의 명예를 빛낸 인물로 박 청장을 선정했다. 수사 형사 분야에 정통한 박성주 청장(경찰대 5기)은 보성군 보성읍 출신으로, 현재 광주광역시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보이스피싱 마약 도박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주도하고, 스토킹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고강도 대응, 위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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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
- 와이타임즈 2021-12-29
- ▲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사진=뉴시스]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또 다른 뇌물수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지난 2015년에는 무혐의로 결론 냈던 사건이다.무혐의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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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 횡령 직원에게 엉뚱한 법규 적용으로 자체 징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협은행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에게 엉뚱하게 「형법」이 아닌 「은행법」을 적용해 자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최고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조차 농협은행의 말만 그대로 믿고 과태료 처분으로 의결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농협은행 감사부는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간의 자체 감사를 통해 농협은행 8개 지점의 직원 9명이 본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주식투자, 외환거래 차익을 위해 실제 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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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들이 매긴 검사 업무점수 .전국 평균 84.56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소속 변호사들이 전국 검찰청 검사들을 평가한 결과 평균 84.56점이 매겨졌다.변협이 10일 발표한 '2024년 검사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사 검사(평가 대상 1천219명)는 평균 83.36점, 공판 검사(827명)는 85.84점을 받았다.전체 평균 점수는 84.56점으로 검사 평가를 시작한 2015년 이래 최고점이던 전년(84.66점)과 비슷했다.변협은 5회 이상 평가받은 검사들의 평균 점수를 토대로 '우수 수사검사', '우수 공판검사' 각 10명과 '하위 수사검사', '하위 공판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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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사 해외 석박사 70%, 미국 학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해외학위자 10명 중 7명은 미국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문적 다양성 추구와 연고주의 폐해 근절을 위해 특정 국가 쏠림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직원 최종 학력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종학력을 해외에서 취득한 연구원 1,011명 중 70.2%인 710명은 미국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 연구기관별로 살펴보면, KDI국제정책대학원이 94.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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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피행각 끝낸 김성태 본격조사 檢,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캔다
- 와이타임즈 2023-01-17
- ▲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돼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7일 오전 10시46분께 호송차를 타고 검찰에 압송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그가 받고 있는 각종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이날 김 전 회장의 조사를 담당한다. 형사6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쌍방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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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심리학회 제 12분과] 한국법심리학회
- The Psychology Times 2020-11-03
- 사회의 질서와 인간행동의 통제를 위해 법은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범죄처럼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다루기 위해 존재하는 사회질서입니다.심리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 통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통제의 관점에서 법과 심리학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한국법심리학회란법 심리학회는 법과 심리학 분야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학문의 발전과 실무적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조직된 학제 간 단체입니다. 법심리학회의 목적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법과 법제도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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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미국과 전투기 사업 추진 중 189억 날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13
- 정부가 미국과 전투기 성능개량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문계약서에만 추가된 문구 때문에 189억원의 위약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미국 군수업체인 레이시언(Raytheon)을 상대로 낸 위약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미국 군수업체인 레이시언(Raytheon)을 상대로 낸 위약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정부는 2011년 8월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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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실거주지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 높일 계획
- 여성일보 2021-09-30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법무부(장관 박범계),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업무는 3개 부처(청)가 업무를 분담*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각 부처(청)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 경찰청(등록정보 확인・점검)⇒법무부(신상정보 등록・관리)⇒여가부(신상정보 공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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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에도 인정된 유동규 진술, 향후 재판 영향 미칠까
- 와이타임즈 2023-12-01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재구속을 명령한 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이 줄곧 지적했던 검찰 면담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 같은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이 사건 핵심 증거로 여겨졌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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