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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시장, 국비 확보 위해 기재부 찾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강기정 광주시장이 내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강 시장은 2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최상대 제2차관과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을 면담한데 이어 예산실 주요 부서들을 방문해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예산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강 시장은 앞서 지난 6월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예산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7월8일 대통령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7월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면담, 7월18일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등에서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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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역 현안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회의 안건을 논의하고, 전남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지역 현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및 주요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말씀에서 “오늘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하는 날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명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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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위임사무 평가' 보령시·서천군 종합 1위
- 뉴스포인트 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충남도는 올해 시군별 위임사무 수행평가 결과, 보령시와 서천군이 각각 시군부 1위에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위임사무 수행평가는 국가 위임사무 등에 대한 각 시군의 전년도 추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해 도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평가는 5대 국정목표 91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국가 위임사무 등에 대한 도내 각 시군의 지난해 추진 성과를 정량·정성 부문으로 구분해 실시했다.15개 시군의 이번 평가 전체 평균 점수는 850.305점으로 조사됐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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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만선 서울시의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
- 수도권탑뉴스 2021-04-07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만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이 서울을 대표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국가균형발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챙기게 된다.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는 등의 국가균형발전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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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소병철 의원, 군 개혁 대책, 사병 문화 이해부터
- 뉴스케이프 2020-10-26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병영문화혁신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군내 폭력ㆍ가혹행위ㆍ성범죄 등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며 서욱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3군 참모총장들을 강하게 질책했다.소 의원은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의 폭행ㆍ가혹행위 처리현황>을 2011~2015년 6월 구간과 2016~2020년 6월 구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총 접수 건수는 632건 증가했지만 실형선고 건수는 총 47건 감소했다며, 군내 폭행ㆍ가혹행위에 대한 예방대책과 사법처리가 모두 미흡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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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이 보다 안전해집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10-17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7일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을 통해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기술·인력·비용 지원 등으로 더욱 강화되어 위험시설을 조기에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설물안전법」상 1~3종 시설에 미포함된 사회복지시설 등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은 노후화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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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닉재산 의혹 허위"…최서원, 안민석에 1억소송 승소
- 와이타임즈 2021-09-08
- ▲ 최서원이 지난 2018년 5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법원에서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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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국립심뇌혈관센터 조속한 설립’ 강력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립심뇌혈관센터의 설립을 조속히 실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한종 의장을 비롯한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운영 100대 과제인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엄중히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의 24.3%, 사망자 5명 중 1명의 사망원인으로 그 위험성만큼이나 진료와 치료에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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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서명부 국토교통부 제출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봉화군은 충남, 충북, 경북 지역 12개 시․군 주민 300만 명의 염원이 담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서명부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서태원 봉화부군수는 24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12개 시장․군수 협력체 대표 박상돈 천안시장과 부대표 전찬걸 울진군수, 고윤환 문경시장, 장욱현 영주시장 등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촉구’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12개 시장․군수 협력체는 지난 5월 1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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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0-08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7일,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민의 사법불신 회복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를 시작했다.소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성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 사례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국민참여재판은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아니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지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사례에 대한 통계가 집계돼야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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