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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 규제] 내년 1월부터 공사·용역 설계변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영천투데이 2020-10-29
- [보도자료]영천시는 각종 공사·용역 사업의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2021년 1월부터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설계변경심사위원회’는 청렴감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심사요청 대상사업관련분야 담당으로 구성해필요시 영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도 활용할 계획이다.심사대상은 시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사업의 계약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 중,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모든 설계변경이 해당된다.세부심사는 설계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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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규제 아닌 지원에 중점 두고 사립학교 현장과 적극 소통할 것”
- 경기뉴스탑 2022-12-14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4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열린 한국 사립 초·중·고 법인협의회 경기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늇스탑(수원)=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사립학교는 하나의 교육주체이자 소중한 교육 현장”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립학교 현장과 적극 소통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임 교육감은 14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열린 한국 사립 초·중·고 법인협의회 경기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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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유통법·도서정가제·대형마트 영업규제 `혁파`한다
- 서남투데이 2024-01-23
-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대표규제 3가지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둘째로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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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27년 만에 디자인 바꾼 종량제봉투 ‘규제혁신’ 우수사례
- 경기뉴스탑 2022-08-22
- 성남시 27년만에 디자인 바꾼 종량제 봉투 4종류(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제도 시행 이후 27년 만에 종량제봉투의 디자인을 시민 편의 위주로 바꿔 ‘적극 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506건의 사례를 심사해 성남시의 손잡이형 종량제봉투를 스마트 행정구현 분야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낸 사례로 평가했다. 지난 5월 1일부터 시판 중인 새 디자인의 성남시 종량제봉투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금지 품목을 그림문자로 시각화하고, 손잡이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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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이런 규제는 누가 만들었을까?
- 와이타임즈 2021-07-13
- ▲ [사진=Why Times]7월 12일부터 수도권에는 4단계 코로나 방역조치가 시행중이다.그런데 이날부터 한강 주차장에 "18시 이후 3인 이상 탑승차량 주차금지"라는 현수막이 나붙었다. 그러면서 3인 이상이 탑승했으면 18시 이전에 출차해 달라는 문구도 덧붙였다.그렇다면 18시 이후 버스와 지하철은 도대체 몇 명까지 탑승해야 하는가? 도대체 이런 규제는 누가 만들었을까? 정말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집단지성에 의해 만들었다'고 할지 모르겠다.그렇다면 또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은 도대체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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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3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7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시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강사이자 현재 충청남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형복 강사를 초빙하여 “시민이 행복한 적극행정·규제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이형복 강사는 여러 중앙부처 근무 경험 및 적극행정위원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의 다양한 사례제시와 적극행정 지원제도 및 면책제도를 소개하였다. 특히나 이번 교육은 신규 및 인허가 공무원들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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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기아, ‘글로벌 통합 탄소 배출 정보 시스템’ 구축
- 서남투데이 2024-12-30
- 현대자동차·기아가 탄소 배출량 관리 체계를 보강해 선제적으로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에 나섰다. 현대자동차·기아는 30일(월) ‘글로벌 통합 탄소 배출 정보 시스템(Integrated Greenhouse gas Information System, 이하 IGIS)’을 구축하고, 탄소 배출량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IGIS는 원소재 채취부터 제조, 수송, 운행, 폐기에 이르기까지 완성차의 생애주기(Life Cycle)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 배출량 저감을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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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진 장관 “우리 기업 투자·경쟁력 방해하는 환경규제 과감히 혁신”
- 서남투데이 2023-07-14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오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 ‘탄소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강연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에서 한화진 장관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탄소 신시장을 선점하여,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장관은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킬러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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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제도개선 건의안 반영 결실
- 서남투데이 2022-12-12
- 양천구는 구 숙원사업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및 적정성 검토 개정규정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8일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모두 포함, 목동・신월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이 쉽고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구조안정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조건부 재건축도 자치구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하여 재건축 문턱을 낮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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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월부터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 포털 통합 운영
- 뉴스케이프 2021-02-01
- '토지이음' 주요 서비스 토지이용계획 이력 확인 화면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포털 '토지이음'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 정보는 토지이용규제 포털 서비스에서, 도시계획·고시이력정보는 도시계획정보 포털 서비스에서 제공해왔으나, 종합포털 '토지이음'에서 토지, 국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정보를 지도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새롭게 운영되는 '토지이음'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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