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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착한 임대인 찾기 전에 착한 제도 만들어 달라” 정부에 촉구
- 경기뉴스탑 2021-01-06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새해 첫날 대구의 한 헬스장 관장이 생활고를 비관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임대료 인하 논의’의 불씨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수많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자영업자들의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임차인이나 임대인 어느 한 쪽에 폭탄 돌리듯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즉각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영업중단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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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지역 유적조사 자료 DB 구축 및 분석연구' 자료집 발간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신라 고도(古都) 경주에서 진행된 각종 고고학적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유적조사 현황과 추이 등을 분석한 『경주지역 유적조사 자료 DB(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연구』정책 자료집(총 2권)을 발간했다.신라 천년 고도인 경주는 그 중요성에 걸맞게 일찍부터 유적조사가 이뤄졌고, 조사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도 축적되어 왔다. 하지만 여러 연구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지다보니 관련 자료의 취합이 쉽지 않아 경주지역 유적조사의 전체적인 추이와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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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2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37,931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전담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인터넷 : 오산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의견가격 및 사유 기재)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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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142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부적정한 취득세 감면분 등 584억 추징
- 서남투데이 2023-01-02
- 경기도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142개 법인으로부터 총 584억 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눠 진행된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90개 법인으로부터 535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408억 원(76.2%) ▲지방소득세 47억 원(8.8%) ▲농어촌특별세 47억 원(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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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교회 자산 횡령 막는 조치 강화
- 가톨릭프레스 2023-03-02
-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일, 교회 재산을 사유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경고를 보냈다. 지난 20일 발표한 사도좌 재산에 관한 자의교서 「타고난 권리」(Il diritto nativo)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 재산의 보편적 목적에 따라 이 재산에는 교회 내 공공성을 부여된다”며 “모든 교황청 주체는 개별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로마 교황을 대표하여, 로마 교황의 권위에 따라 각 제도적, 공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에 따라 공동선과 보편교회를 위해 재산을 취득하여 사용한다”고 강조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에 연계된 주체가 취득했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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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옥 도의원, 전남도, 무상으로 사용한 도민 땅 .장기 계획 마련해 적극 보상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지난 9월 12일 전라남도의회 제374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된 땅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용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남도의 ‘선제적 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미지급용지는 일명 미불용지로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로 전남의 미지급용지는 약 24,196필지로 추정하고 있다. 박문옥 의원은 “지방도 지정 당시 상당수의 사유지가 정당한 보상없이 도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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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인국공 사태’ 관련 의혹 밝혀질 것” 압박
- 서남투데이 2020-09-25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자신에 대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해임안 의결에“나부실한 감사와 어떠한 물증이나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짜맞추기식 무리한 감사 등 내용 타당성이 부족하다”고25일 밝혔다.구 사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이 기재부 공운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그러면서“임기3년이 보장된 내게 이달 초 국토부가 이유도 없이 갑자기 자진사퇴를 강요해 당혹스러웠다”고 토로했다.앞서 공운위는 국토부의 해임건의안을 지난23일 통과시켰다.구 사장은 국토부의 감사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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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3년마다 확인해야” ..경기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건의키로
- 경기뉴스탑 2021-01-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아동안전 강화를 위해 채용 전에만 실시하는 아동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채용 후 최소 3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청소년성보호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이나 종사자의 아동학대 경력과 성범죄 경력을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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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의원,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용소방대 더 내실있게 할 것"
- 서남투데이 2023-04-18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행안위 )은 18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 등을 다니며 상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발해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활동을 보조하고 화재 현장 교통통제와 식사 추진 등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군·구 지역과 동 단위에는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현재 모든 지역에서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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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부동산 투기 조사 거부 공직자 ‘징계조치 ’등 엄중 문책 방침 밝혀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6
- 【오산인터넷뉴스】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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