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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칼럼] 선진국 진입 위한 정치개혁,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 와이타임즈 2020-06-24
- ▲ [사진=뉴시스]코로나19 전쟁이 장기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호평이 나오고 있다. 국제언론도 보건의료진의 K-방역이 국제사회의 모범이라고 칭찬하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 대유행은 사라질 기미가 없다. 선진국론이 너무 나간 것 같다. 정치경제발전과 정치제도등 문명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K-방역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우리의 정치수준은 선진국운운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정당들의 감투탐욕과 관존민비적 특권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등 고관대작들은 성역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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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文의 트럼프 비판과 美의 ‘잔인한 외교’
- 와이타임즈 2021-04-26
- [문대통령의 NYT회견, 워싱턴 정가서 파문확산]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가 미 워싱턴 정가에 큰 파문을 던지면서 대한민국 외교의 진로까지 되묻는 논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문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미와 북한의 외교적 진전이 2년간 멈췄고, 심지어는 후퇴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과의 협상에 시동을 걸어줄 것을 촉구”했다. 뉴욕타임즈는 이날 인터뷰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편으로는 청원, 또 한편으로는 설득을 하는 모습이었다”면서 “다음 달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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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한미동맹 복원? 8월이면 판가름 난다!
- 와이타임즈 2021-05-27
- ▲ 한미연합군사훈련 실기동훈련 장면 [사진=포린어페어스][한미정상회담이 과연 동맹을 복원했을까?]지난 22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그야말로 5년차 임기 말에 들어선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의 친중 노선을 버리고 친미로 방향을 틀었으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직후 중국과의 소통 과정에 있어 과연 문재인 정부의 진심이 어디까지 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분명 있다. 공동성명 발표 직후 청와대가 중국측에 한미회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것과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24일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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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클럽' 의혹제기 3년 만에 6명 중 4명 기소, 수사는 계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7일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조계·언론계 유력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6명 중 4명을 재판에 넘겼다.다만 정치적 파급력이 큰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명단에 오른 나머지 2명인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50억 클럽은 대장동 일당의 '로비 창구'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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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한반도 인권청문회’연다는 美의회, 3류 독재국가 취급
- 와이타임즈 2021-02-01
- [“美의회, 전단금지법 넘어 포괄적 인권청문회 추진”]지난해 12월 22일 국회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급지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법 때문에 미국 의회가 단순한 대북전단 문제만 아니라 포괄적인 한반도 인권청문회를 열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최근의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인권법 통과 등을 포함해 인권 문제 전반을 다루는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지금의 대한민국 정권이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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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다
- The Psychology Times 2024-06-07
- [한국심리학신문=김남금 ]격동의 현대사를 다룬 영화는 픽션이라 할지라도 보고 난 후, 그 시절의 기억을 소환한다. 열 살 때, 어느 날 집집마다 태극기가 걸렸고, 어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대통령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들었다. 어린 나는, 대통령의 죽음과 집집마다 걸린 태극기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어서 의아한 시선으로 태극기를 바라보았다. 그 후 쿠데타가 있었고, 암살범은 사형 당했다, 아니다 미국으로 몰래 망명해서 숨어서 살고 있다, 떠도는 이야기의 실체를 대학에 들어가서야 알게 되었다.영화 <남산의 부장들> 은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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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트럼프, ‘김정은 참수작전’ 경고했었다!
- 와이타임즈 2020-09-16
- ▲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사진=공동취재단][‘핵무기 80개’, 미국것 vs 북한 것 논란]'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18차례 인터뷰한 결과를 담은 ‘격노(Rage)’에서 2017년 한반도의 최대 위기를 말하면서 ‘핵무기 80개’를 거론했었다.여기에 대한 오역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원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다.“(내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위해 작전계획 5027, 즉 핵무기 80기 사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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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칼럼] 윤석열후보와 안철수대표의 아름다운 정권교체
- 와이타임즈 2022-03-07
-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 19일차인 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아트박스 의정부점 앞에서 “윤석열이 행복특별시 의정부의 행복을 더 키웁니다” 경기 의정부 유세 를 하였다.[사진=국민의힘]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후보에 성공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5일 경기도 이천과 서울광진구 합동유세는 아름다움이 넘첬다. 단일화후 첫 합동유세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자유우파와 중도파의 단일화 주역의 연설에 유권자들이 일제히 박수치며 환호하는 윤석열과 안철수의 모습은 처음 보는 정치풍경이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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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컬처 매력 이끌 문화예술 정책 예산 1조 5천억 원 투입
- 서남투데이 2023-01-13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3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1조 5,13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8,394억 원, 기금 4,480억 원(문예기금 4,079억 원, 관광기금 186억 원, 체육기금 215억 원), ▲특별회계 2,258억 원(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425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33억 원)으로 구성되며, 정책분야별로는 ▲문화정책 4,310억 원, ▲예술정책 7,738억 원, ▲지역문화정책 3,083억 원(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예산 포함)이다. 박보균 장관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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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칼럼] 정권교체, 국민의 힘-제3지대 후보단일화에 달렸다.
- 와이타임즈 2021-12-30
- ▲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30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광역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당원들과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2022년 3월 대선은 정권교체냐, 연장이냐를 지상과제로 삼은 한국정치의 21세기 결정판을 의미한다. G7진입의 시험과 같은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도 있다. 우파정치의 자유민주화와 진보세력의 민주화의 중첩과제로서 사회주의 이행의 타파를 판가름할 운명적 대선 행사이다. 요컨대 보수는 일상화된 감투쟁탈전을 지양하고, 진보를 표방한 586좌파운동세력이 민주화의 혁신으로 한국이 G7에 가입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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