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41-550 2,15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현장영상] 실내체육업계 "손실보상 규정없는 집합금지 위헌" 헌소제기
- 뉴스케이프 2021-01-29
- 실내체육시설업계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필라테스·피트니스·요가사업자 연맹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을 재개해도 신규 고객보다 환불 요청이 훨씬 많아 2월이면 업체들이 줄도산할 거"라며 "손실보상 규정이 아예 없는 감염병예방법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인한 피해를 소급 적용하는 보상 방법을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적용 ...
-
-
- 유상범 의원, 위장탈당 방지...`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2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조위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조위의 심사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대해서는 안조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보호하고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조위는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을 대화와 숙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
-
-
- 유상범 의원, 위장탈당 방지...`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12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조위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조위의 심사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대해서는 안조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보호하고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조위는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을 대화와 숙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
-
-
- 후보자 '되려는 자' 비방도 처벌하는 선거법 .헌재 "위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아직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7일 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들 조문이 가리키는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된다.헌재는 이에 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선거 공정성을 위한다는 입 ...
-
-
- 日기시다 "고노담화 계승, 재검토 생각 안해"
- 와이타임즈 2021-12-09
-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사진=일본총리관저]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관여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담화'를 재검토할 생각이 없다며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1993년 당시 관방장관이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가 발표한 고노담화에 대해 "재검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그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적 기지 공격 능력과 관련 집단적 자위권 행사 때 사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
-
-
- 통일부·법무부 "탈북어민 송환, 법적근거 없다"
- 와이타임즈 2022-07-15
-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통일부와 법무부 모두 "(탈북 어민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법무부와 통일부는 최근 유상 ...
-
-
- 법원, 비폭력 개인 신념 가진 입영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02
- 특정 종교 때문이 아닌 개인신념으로 인한 입영 거부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며 대체역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나왔다.▲ 법원, 비폭력 개인 신념 가진 입영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거부를 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30) 씨에게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오 씨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지 ...
-
-
- 광양출신 정한중 교수 ! 민주당 마지막 인재 영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23일 마지막 영입인재 27호로 광양 출신 정한중 교수를 영입하였다. 27호 인재로 영입된 정 교수는 전남 광양에서 태어나 순천고등학교를 거쳐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34회)에 합격했다. 그는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영화 최대의 흥행작인 영화 ‘서울의 봄’ 모티브가 된 전두환의 12.12 군사쿠데타를 김영삼 정부 시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며 공소시효도 1994년 12월 12일(당시 15년)로 ...
-
-
- 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청구 필요하면 직접 변론할 수도"
- 와이타임즈 2022-06-27
- ▲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헌법재판에 경험이 많은 편"이라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 ...
-
-
- 광주흥사단,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 반영, 주무부처 의견 전달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흥사단은 오는 10월 30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앞두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임문화 조성 방안’을 주제로 10월 16일(토) 9시부터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에서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청소년 시민공론장을 개최하였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2011년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시작되었고,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10년 만에 폐지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인터넷게임 제공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들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