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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 촬영' 검거해도 간첩죄 적용불가 .군사기지법 처벌 한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더라도 '입법 공백'으로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전망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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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박찬대 대행' 선거체제로 .5월 초엔 대선후보 확정될 듯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모레 대권 도전 선언을 예고하면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본격적인 대선 체제를 가동하게 됐다.대선 후보를 확정하고 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때까지는 이 전 대표로부터 지휘봉을 건네받은 박 원내대표가 조기 대선 승리를 향해 진두지휘하게 된다.민주당은 이날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띄웠다.위원장은 4선의 박범계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3선의 김정호 의원과 재선의 임오경 의원이 맡았다.선관위는 10일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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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소추 대치 .與 "민생 탄핵" 野 "내란 진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앞두고 여야는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등을 사유로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국정 혼란 가중 등을 이유로 결사반대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직무 정지되는 헌정사상 최초의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 등 절차적 논란까지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국의 혼란상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여당인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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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도 구조조정 칼날…"전투사령부 통합·주일미군 확장 중단 검토"
- 와이타임즈 2025-03-20
- ▲ 미국 상원 청소년대표단, 멘투들과 함께 한 국방부장관 [사진=미 국방부]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군에 대해서도 전투사령부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전통적으로 미군이 맡아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고사령관 지위에서도 발을 빼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마련된 주일미군 확장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주한미군에도 구조조정의 여파가 있을지 주목된다.미 CNN방송은 1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상부 보고용으로 최근 마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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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대결로 치닫는 미중…세계경제도 위기일로
- 와이타임즈 2025-04-11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관세전쟁 격화로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역대급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전세계 경제가 침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먼저 손을 내밀길 기다리고 있지만, 시 주석 역시 이를 내키지 않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1세기 세계 경제를 형성하며 수년간 미국과 중국 모두 혜택을 받던 관계가 위기에 놓였다고 10일(현지시간) 진단했다.양국의 '맞불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집권 1기 보여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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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의회 이영란 의원 임시회에서 시정질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 의회 이영란의원(왕조2동)은 제 286회 순천시 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선월지구 하수처리 시설 위치변경’,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사후 관리 부적정’, ‘덕월동 시내버스 환승센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하였다. 이영란의원은 선월지구 하수처리 시설 위치변경에 대해, 2020년 순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상, 선월 지구 내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선월단지 하수시설을 순천처리장으로 위치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흥건설의 일정에 맟춰 주려는 것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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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평화유지군 탄력붙을까…美안전장치·러 반대 한계
- 와이타임즈 2025-03-13
- ▲ 11일 각국 군 참모총장과 만난 마크롱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우크라이나와 미국이 30일 휴전안에 동의하고 러시아에 수용을 압박하는 가운데 유럽도 전후 평화유지군을 포함한 '의지의 연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추진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면박한 이후 유럽은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우크라이나를 유리한 입지에 올려놓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미국이 우크라이나와 30일 휴전안과 군사지원·정보공유 재개에 합의한 1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회담에서도 유럽이 물밑에서 역할을 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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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맞대는 여야정 .'반도체법·추경·연금' 접점 나올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4
- [전남인터넷신문]정부와 여야 대표들이 다음 주 한자리에 모이기로 하면서 첨예하게 대치해 오던 주요 정책 현안에서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여·야·정은 4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열고 다음 주 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특히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연금 개혁 등에서 여야가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與 "반도체법 2월 처리"…野, '52시간 예외' 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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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신 "美자동차 관세, 가격 인상·산업 침체·동맹국 긴장 초래"
- 와이타임즈 2025-03-28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미국의 외국산 자동차 관세 25% 부과 조치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26일(현지시간) 자동차 산업 전반에 침체를 가져올 뿐 아니라 동맹국과의 관계를 경색시키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동차 관세가 내달부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몇주 이상 지속된다면 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소개했다.WSJ에 따르면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조립·생산되는 차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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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주인인 국민의 명령···"당장 파면 하라"
- 가톨릭프레스 2025-04-01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다시 거리로 나섰다. 사제단은 3월 31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녹지광장에서 시국미사를 집전하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이날 시국미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진행한 '윤석열 퇴진 시국미사'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제들이 장백의에 보라색 영대를 두르고 공동으로 집전했다. 현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신자들과 시민들도 함께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시국미사에 앞서 사제단은 3,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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