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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호해역 분쟁지역 해상경계 관할권 획정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해남군과 진도군간의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앞서 해남군은 지난 2020년 10월에 만호해역 분쟁지역에 대한 진도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장래에 예정된 처분이 해남군의 자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권한쟁의 심판은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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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경기도의원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3-24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안’이 3월 24일(목)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스쿨존(School Zone)’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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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정부정책과 국민 간 체감 격차 해소, 규제혁신에 나서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기영 과기부 장관에게 “정부정책과 국민 간 체감 격차를 해결하고 규제혁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빈 의원은 “시대전환이라는 지금의 소명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는 국민의 눈높이와 지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끌어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정부의 마지막 한 해를 아낌없이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돌파하면서 이를 기회로 전환하여 도달할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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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올해 출생아에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급 .. 출산장려금과 별도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2-03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예비엄마들을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 중이다. 임신과 출산이 기쁨과 행복의 선택이라는 인식 개선에 힘을 쏟는 한편,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첫만남 이용권’ 제도를 통해 올해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장려금과 별개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첫만남 이용권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공표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이자, 생애 초기 아동양육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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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전인문학포럼 13일 첫 문 연다
- 뉴스포인트 2021-04-09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대전시는 이달 13일 강연을 시작으로 ‘뉴노멀시대의 인문학’이라는 주제 아래‘2021년 대전인문학포럼’총 8회의 첫 문을 연다고 밝혔다.대전인문학포럼은 대전시와 충남대학교의 협력사업으로 대전시민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제공하고자 2005년 시작되었으며, 인문뿐만 아니라 사회,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융복합적 지식을 제공하는 통섭의 인문학 강연이다.이번 포럼의 주제 ‘뉴노멀시대의 인문학’은 코로나라는 예외적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뉴노멀(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을 모색하며 삶의 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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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20만원까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여성일보 2021-12-09
-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정청탁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제8조 제3항 제2호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한다’이다. 이는 현행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설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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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8일부터 시행
- 인터메디컬데일리 2020-12-07
-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일일 감염자 수는 연일 600명대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며 대대적인 방역강화에 나섰다.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3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8일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괄 격상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약 1∼2주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확산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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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개발, 과도한 하도급과 일감 몰아주기 심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은 19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협개발의 건설공사 일감 몰아주기와 과도한 하도급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총 77건의 공사 중 단 4건만 직접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하도급을 주면서 손쉽게 중간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 자회사인 수협개발은 건설업을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지역조합, 자회사 등의 공사 77건을 계약했다.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면 총 공사금액은 148억원에 이른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과 자회사 등이 발주처가 되고, 수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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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무관용 단속
- 경기뉴스탑 2021-03-08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 홍보 모습 (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의 교통안전과 즐거운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13개소를 대상으로 시와 3개 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집중 단속 시간은 등교 시간(07~09시) 및 하교 시간(13~15시)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제 등교 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과 사고 다발지역 등 취약 지역을 순회하며 단속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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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차 연장 .. 공공시설 이용인원, 정원의 30~50%로 제한
- 경기뉴스탑 2021-03-16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준(자료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5일부터 28일까지 2차 연장되면서 수원시 공공시설 이용 인원이 정원의 30~50%로 제한된다.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하고, 전시관·교육체험 등 문화시설(체험)은 수용 인원의 30% 내에서 이용 할 수 있다. 공공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도서관은 좌석의 30% 내외만 운영한다. 박물관은 동일 시간대 관람 인원을 40명으로, 미술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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