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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 채취'에 헌재 '합헌' 유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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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방통위 2인체제 복귀
- 와이타임즈 2023-12-29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공석이었던 자리가 28일 만에 채워졌다. 가까스로 1인 체제를 벗어나게 됐지만 2인이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데 따른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부담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인사청문회 이후 김 위원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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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치열한 국회의장 경쟁에 결선투표 도입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1
- [전남인터넷신문]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 22대 국회 전·후반기 의장을 배출하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과거에는 관례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 추대되거나 소수 경선 방식으로 국회의장에 선출된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최다선인 6선뿐 아니라 5선 당선인도 다수 나와 당내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여기에다 다수의 후보자가 국회의장에 도전할 경우 최대한 기회를 보장하되 결선투표 등을 통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대표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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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에 휩싸인 목포시 한국나전칠기 박물관 설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8
- 목포시청 목포시가 추진 중인 ‘한국나전칠기 박물관 설립“사업이 사업목적 타당성 추진배경 설문조사방식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사업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목포시가 실시한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는 최소사업비 100억억여 원(3,300㎡기준/부지매입비 제외)을 들여 한국나전칠기박물관을 건립하기로 검토,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설문조사는 한국나전칠기박물관설립이라는 제목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실시 중이다.시민들은 목포시에서 사업비를 대고 목포시에 건립되는 목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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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폐기 수순 양대노총 반발 '온도차'
- 와이타임즈 2023-12-02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 2, 3조, 방송3법 즉각 공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및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인데, 향후 노정관계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1일 오후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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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농업과 도시 사무실의 농장 변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6
- [전남인터넷신문]도시농업의 이미지가 바뀌고 있다. 도시의 빈 공간을 활용한 텃밭과 같은 도시농업의 이미지가 사라지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는 빈 사무실 건물이 수직 농장으로 바뀌고 있다. 사무실 사용량이 팬데믹 이전 수준의 50%에 가까워지면서 도시에서는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식물 재배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자료에 의하면 3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원들이 떠난 많은 사무실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 10개 주요 도시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사무실 사용률은 2023년 1월 말에 팬데믹 이전 수준의 50%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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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 기피 늘어난 우크라, 새 징집법 통과
- 와이타임즈 2024-04-12
- ▲ [키이우=AP/뉴시스] 9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한 훈련소에서 우크라이나 제3 돌격여단 신병들이 훈련하고 있다.우크라이나 의회가 수 개월 동안 수정 조항만 내고 표결하기를 주저했던 신 징집법 안을 11일 통과시켰다.이날 의회가 283명 재석 의원의 절반 이상 찬성으로 법을 승인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되지 않고 있다.의회는 2월 법안 1차 독회를 시작한 후 무려 4000건의 수정 조항을 내며 이에 관해 토의하고 표결했으나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법안의 최종안 마련과 표결은 주저하고 연기시켜 왔다.우크라는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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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 뼈깎는 자구안 못 내면 워크아웃 무산
- 와이타임즈 2024-01-05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3일 열린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태영건설 채권은행들이 태영그룹의 자구 계획 미이행시 워크아웃이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중 일부인 890억원을 즉시 지원하고, 3개 계열사 매각과 담보 등 자구 계획을 확약하는 한편 이사회 결의를 통해 즉각 실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5일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2시 산은 본점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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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이준석의 ‘개혁신당’ 보수이념 버리고 국가‧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2
-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이 이끄는 개혁신당이 공식 출범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20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추대됐다.이준석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개혁신당의 창당이념으로 “보수정당, 민주정당, 자유정당”을 표방(標榜)했다. 국민의힘의 속성인 “보수와 자유”를 이어가겠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큰 텐트건, 큰 집이건 이것으로 채우겠다는 복심(腹心)이다. 다시 말하면 보수개혁이지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과는 무관하다는 역설(逆說)이 성립된다.이준석 대표는 나머지 신당들이 개혁신당의 집으로 들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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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변호사, “광주시, 민간공항·군공항 동시 이전 방침 선언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결정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 방침 선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인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변호사는 11. 25.(토) 오후 2시 광주 송정농협 회의실에서 광산구민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실현 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박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한 이날 토론회는 장성수 전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사회자, 김해룡 광주군공항 이전 시민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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