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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수단 “법무부 외압 의혹 등 조작 의혹, 혐의없음 결론”
- 서남투데이 2021-01-19
-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검찰에 외압을 주었다는 등의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의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해경의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수사 결과 해경 지휘부가 승객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청와대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혐의자들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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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열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4-2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5월 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 법제사법위원회한동훈 후보자는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1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뒤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을 거쳐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역임하고 2021년 6월부터 사법연수원 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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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檢기소' 전망 속 당내 또 사퇴론 불거질 듯
- 와이타임즈 2023-01-29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를 마쳤다. 검찰이 어떻게든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대표직 사퇴론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이날 이 대표의 출석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지 18일 만에 이뤄졌다. 이날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부패방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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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증거없이 기소" .'유죄서 무죄' 브라질 룰라 들며 檢비판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박찬대, '李 법인카드 유용' 기소에 "정치보복"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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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재명 '백현동 의혹' 기소 '대북송금·위증교사' 보강수사
- 와이타임즈 2023-10-12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의혹을 먼저 기소했다.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은 보강수사를 검토하면서 조속히 처분한다는 계획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범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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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선 대장동팀 "이재명 방침 따라…배임 아냐"
- 와이타임즈 2022-01-10
- ▲ 김만배(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0일 '대장동 의혹' 첫 재판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는 검찰 측 주장에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정영학 회계사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7가지 필수 조항을 대장동 공모지침에 담았다고 의심하는데, 김씨 측은 이 조항들이 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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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임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7
-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일 년 전 이 자리에서‘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인권과 민생중심의 공정사회’를실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인권, 민생, 법치>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우리 앞에 놓인 법무 혁신 과제를해결하기 위해 달려왔지만,과연 국민의 눈높이를 모두 충족했는지겸허히 돌아보게 됩니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법무가족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지난 수십 년 간 지체되었던 법무혁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점입니다.우선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이뤄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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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경찰국 신설 중립성 논란에 "법무부에도 검찰국 있다"
- 와이타임즈 2022-06-24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독립성 논란과 관련해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경찰국 신설은 과거로의 회귀'라는 취재진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이어 "치안이나 경찰사무를 맡은 내각인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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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채널A 전 기자 무죄'에 "추미애가 책임져라"
- 와이타임즈 2021-07-16
- ▲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민의힘은 16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라"고 비판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무·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7월 추 전 장관은 이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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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또 괴담, 당신은 속고 있다!
- 와이타임즈 2021-01-13
- [또 방사능 괴담, ‘광우병 시즌2’]또 방사능 괴담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다. 이번에는 아예 집권여당이 괴담의 진원지가 되어 월성 원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괴담의 출발은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서부터다. 이를 지난 7~8일 포항 MBC가 “한국수력원자력 자체조사 결과 2019년 4월 월성원전 부지 내 10여 곳의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관리기준(4만 베크렐/L)의 18배에 이르는 최대 71만3000베크렐까지 검출되었으며, 원전 중심 부지에서 300m 떨어진 지역에서도 924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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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 사무실 등 압색
- 와이타임즈 2023-09-06
- ▲ [의왕=뉴시스] 고승민 기자 =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대상 압수수색 등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24일 자정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의 보도 경위와 대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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