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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건축물 해체 공사 허가 기준 강화
- 경기뉴스탑 2022-08-21
- 이천시 CI(영문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국토교통부에서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4일 시행됨에 따라, 이천시는 건축물 해체 공사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난 11일 공포하였다. 이번 건축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허가 기준이 강화 됐으며, 해체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개정됐다.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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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위법 세무조사 제한한다...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6-02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조항에 따라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명시했다.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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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조합원 산악회 행사에 찬조물품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의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11. 15.(화)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조합 △△이사로 재직중이며, 2022. 9. 27.(화)과 10. 8.(토) 연이어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악회와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조합원 31명에게 총 136천원 상당의 자신이 재배한 ‘배’를 찬조물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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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 뉴스케이프 2020-12-24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분야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서비스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동차정비, 세탁업종은 별도로 제정하였고, 2015년 마련된 편의점업종은 업종특성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 3개 업종 공통으로는 영업부진에 따른 가맹점주의 조기 계약해지를 용이하게 하고, 영업표지 변경 시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하는 한편, 점포환경개선 요건인 시설노후화 여부에 대해 가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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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도양119안전센터,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 도양119안전센터는 지난 1월 3일자로 공포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사항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새롭게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 이전 법령에서는 다중이용업주가 정기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도 처벌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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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아 코리아, 첫 노사 단체협약 체결
- 더밸류뉴스 2021-03-31
-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 코리아가 30일 첫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케아 코리아는 이날 프레드릭 요한손 이케아 코리아 대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해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지난해 5월 노조의 최초 교섭 요구 이후 약 11개월간 총 30여번 이상의 교섭을 거치며 노사가 최종 합의점에 이른 성과다.노사는 이번 협약으로 총 118개 조항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코워커(직원)의 근무조건을 골자로 △1일 최소 근무시간 △휴식 시간 및 휴무 △병가 △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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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내경 부천시의원,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2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부천시 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 등으로 조직된 지역회이다.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에 대한 봉사 활동과 지역의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2020. 3. 31.일부개정)에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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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갑질 없는 공직사회’ 조성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8
- [전남인터넷신문] 장성군이 갑질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나섰다. 군은 15일 군청 4층 아카데미홀에서 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및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는 청렴연수원에서 청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민수진 강사가 맡았다. 갑질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저지르는 부당 행위’다. 이날 교육에선 갑질의 개념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돼 있는 갑질 행위 금지조항에 대해 함께 알아봤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에서 흔히 발생하는 갑질 유형과 상황을 소개해 공감을 얻었다. 민수진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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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금융계열사,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2-25
- 한화손해보험은 24일, 한화투자증권은 22일 이사회를 실시하고 기업지배구조헌장을 공표하고 ESG 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사진) 한화생명이 공개한 기업지배구조헌장 구성표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등 한화 금융계열사들이 ESG 경영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기업 지배구조 확립과 주주 권익 보호, 공정한 기업 활동에 대한 의지를 선언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했다. 한화 금융계열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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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화 마지막 기회…불응 시 `아사 단식` 돌입
- 서남투데이 2022-02-21
- 택배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재차 요구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물과 소금을 끊는 `아사 단식`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는 2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2 전국 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CJ대한통운을 향해 사회적 합의 이행과 대화 수용을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오늘까지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물과 소금을 끊는 `아사 단식`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전 택배사로 파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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