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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휴대폰으로 몰래 6천만원 대출·소액결제한 일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1
- [전남인터넷신문]지적장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소액 결제를 해서 6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6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A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범행 가담이 적고 일부 혐의에서 무죄가 인정된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0개월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그들의 이름으로 대출받거나 소액 결제하게 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범행의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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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의심 청주활동가들, 각계 60명 포섭 시도" 의혹
- 와이타임즈 2021-08-10
- ▲ [사진=뉴시스]북한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정치인 등 약 60명을 포섭대상으로 삼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등 사정당국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법원에 이같이 설명했다.국정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등이 북한과 수시로 소통했고, 이 과정에서 약 60명을 포섭대상자 등으로 언급했다고 보고있다.포섭대상자들로는 정·관계, 노동·청년 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사정당국은 이들이 북한 문화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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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은사 폭력사건 강력 처벌하라”
- 가톨릭프레스 2023-06-27
- ▲ 박정규 조계 노조원 (사진출처=불교닷컴)26일, 봉은사 폭력사건 승려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해 8월 14일, 봉은사 앞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종단 선거 개입 의혹을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던 박정규 조계종 노조원을 승려들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8·14 봉은사 승려 특수집단폭행 대책위원회 >는 “봉은사 승려들의 특수집단폭행은 대낮에 경찰의 공무집행을 무시하고 똥물투척 및 수차례 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2명의 승려 뿐만 아니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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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이재용, 수술로 연기된 재판 오늘(22일) 열려
- 더밸류뉴스 2021-04-22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간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연다. 공판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열린 2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이날 이 부회장도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공소 제기로부터 7개월여 만이다. 당초 첫 공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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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전남대병원 인문학 강좌 ‘채움’ 올해 첫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전남대학교병원 가족의 인문학 갈증을 채워주는 ‘채움’ 강좌가 지난 4월28일 대강당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렸다. 이날 강좌에는 유성호 서울대 의대 교수가 초청돼 ‘법의학자가 바라보는 삶과 죽음’을 주제로 실존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과 죽음, 건강관리에 대해 강연했다. 유 교수는 “유명 의학잡지 란셋에 따르면 2030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여성 90세, 남성 84세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할 전망”이라며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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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현대중공업 기술탈취 분쟁 해결' 2년 연속 국감 결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7일 현대중공업과 중소기업 삼영기계의 6년간 기술탈취 분쟁이 해결된 것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하며,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바람직한 상생모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선박 등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 실린더, 헤드를 십수 년간 납품해온 삼영기계의 기술을 탈취해 제3업체에 양산하게 하고, 삼영기계에는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거래를 단절해 법원, 공정위, 중기부에서 각각 소송과 조사, 분쟁조정을 벌여왔다. 이에 송 의원은 2018년과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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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선 교육감, 선예학교 개교 준비 상황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이정선 교육감이 지난 15일 신설 특수학교인 선예학교를 방문해 학교 시설물과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담당자를 격려했다. 이 교육감은 학교를 둘러보며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 조성 현황 ▲학교 내부 안전 관련 시설물 설치 현황 ▲ 급식실 설비 등 시설물 현황과 전반적인 개교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또 개교를 준비 중인 있는 담당자를 만나 격려하기도 했다. 선예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및 특수교육 여건의 지역별 균형을 위해 선운2공공주택지구에 설립 신설 학교이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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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이태원 부실 대응 혐의
- 와이타임즈 2022-12-27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2.26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박 구청장과 최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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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녹취록 속 ‘로비 대상 6명’... 다음은 박영수 인가.
- 여성일보 2022-02-07
-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을 전격 구속하면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다른 관련자 수사에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클럽’ 의혹 관련 인물들 가운데 첫 구속이다.이에 다음 수사 대상으로는 일단 박영수 전 특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검찰은 작년 11월과 올해 1월 박 전 특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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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탈북민 명의 빌려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불법 전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2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과 탈북자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분양권을 확보한 뒤 이를 불법 전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별공급 분양권 전매알선 조직 총책 차모(62)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명의를 대여해줘 불법 분양을 가능케 한 장애인·북한이탈주민, 명의대여자 모집책과 불법 전매 중개 부동산업자 등 18명에 대해서는 벌금 70만~300만원을 선고했다.차씨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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