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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경기뉴스탑 2022-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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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 평택문화신문 2022-01-04
- 사회복지 분야는 22. 1. 1.이후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신설, 보훈수당 인상, 청년 월세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상향조정,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장애아동수당 인상, 영아수당 신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및 학습활동비 등 11개 항목이 신설 또는 변경돼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환경･위생 분야는 군소음 피해주민 보상금 지급, 공유주방 운영업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한다. 세정 분야는 경정청구 시 처리지연 통지의무 신설, 지방세 환급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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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피격 공무원 유족 “해경, 동생 동료 진술 공개하라”
- 서남투데이 2020-10-14
- 지난9월 북한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14일 동생의 동료 선원들의 진술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무능한 수사당국의 갈팡질팡으로 인해 국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억울한 동생의 죽음에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구명동의를 입고 해류를 타고38km를 수영하면서30여시간만에 북한수역에 도착한 동생처럼 이같은 조건으로 북상할 수 있는지 정확한 실험을 해야 월북 여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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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2차 항소심서 원고 판승에 일본 유감
- 여성일보 2023-11-24
- 제목: 서울고등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2차 항소심서 원고 판승서울고등법원이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며, 원고가 청구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일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손해에 대한 합당한 위자료를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일본 군인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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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사망·행방불명·상이자로만 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이 새롭게 관련자에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범위에 포함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는 만큼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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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하남시민안전보험 시행, 안전사고로 피해 시민에 보험금 지급
- 뉴스케이프 2020-12-01
- 하남시는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시민안전보험’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 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이며, 항목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또한 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담보특약이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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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재판 위증' 李캠프 관계자 구속영장
- 와이타임즈 2024-01-10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 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모(45)씨와 서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이재명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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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전 소명 기회 부여 .. 152명에 사전 안내문 보내
- 경기뉴스탑 2022-03-24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전 6개월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사전 안내에 나섰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전국단위 체납액 합산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152명이다. 개인 112명, 법인 40곳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11억원(개인 86억원, 법인 25억원)이다. 이들에게는 명단공개에 관한 사전 안내문이 발송된 상태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 포함)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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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건보공단, 보험사기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
- 뉴스케이프 2021-03-26
-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기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시켰다.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시 건보공단 대회의실에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이 개최됐다.행사에는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 생명·손해보험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보험사기 피해는 민영보험뿐 아니라 공영보험에서도 발생해 관계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협의회가 꾸려졌다.금감원과 건보공단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민영보험과 건강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등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 한다. 의사 명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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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해상경계 인정” 헌법재판소, 전남도(여수시) 손 들어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전라남도(여수시)와 경상남도(남해군)가 해상경계를 두고 6년여 간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전라남도(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헌재는 25일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2015년 12월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헌재의 결정에 대해 권오봉 여수시장은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속앓이하며 지내온 우리시 모든 어업인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또한 “현행 해상경계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남해군 어업인들과의 그 동안의 갈등을 봉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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