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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영상 등을 통해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시행된다.앞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22일 시행에 들어갔고 담배사업법 시행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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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인멸 시도 정황에 김호중 구속영장 발부
- 와이타임즈 2024-05-25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됐다. 이에 김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질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고 다음주 중 송치할 계획이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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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전세사기 제로화 프로젝트’ 가동…구민 주거 안정
- 서남투데이 2024-02-14
- 동작구가 올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제로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1월까지 구에 접수된 피해 건수가 280여 건에 달해 피해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구는 크게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분야 등 투트랙 전략으로 전세사기 근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예방 분야로 ▲민·관 협력체 ‘전세사기 지킴이’ 구성 ▲예방 매뉴얼 및 웹툰 제작 ▲신축 건물에 전세사기 홍보물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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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3년 전문강사 위촉식 성료
- 여성일보 2023-12-17
-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91명,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67명 위촉- 스토킹, 교제폭력 등 주요 현안 다루며 시의성 있는 강의 가능- 2024년 신규 전문강사 양성 과정 1월 중 모집- 장명선 원장, “전문강사의 역할 더욱 중요해져”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장명선, 이하 양평원)은 12월 15일(금) 서울 정동 1928에서 2023년 전문강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신규 위촉 대상자 158명(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91명,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67명)을 전문강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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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 50년간 ‘한강의 기적’ 이끈 소양강댐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균, 더불어민주당, 순천1)는 지난 5월 2일,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관리 운영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1973년에 완공돼 50여 년이 된 동양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을 직접 찾아 댐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정부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현재 소양강댐을 비롯해 댐이 위치한 주변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여러 규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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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일곤 후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권리보호법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최일곤 예비후보(목포시)는“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방해 등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통과는 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지 438일 만이자, 유가족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담은 특별법안 제정을 제안한 지 316일 만이다. 동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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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 The Psychology Times 2024-05-09
- □ (학교를 그만둔 시기) 고등학교 62.2%, 중학교 20.8%, 초등학교 17.0% 순 - 그만둔 주요 이유는 심리·정신적인 문제(31.4%),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27.1%) 등□ (건강상태) 신체활동 실천율 10.8%, ‘21년 대비 2.4%p 낮아짐 - 현재흡연율 19.3%(‘21년 대비 8.8%p↓), 현재음주율 21.2%(’21년 대비 7.5%p↓)□ (은둔 경험) 6개월 이상 6.4% - 은둔계기 :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28.6%),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24.9%),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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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시내버스 인수인계 계약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위해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목포시의회에서 최종 가결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이하 인수인계 계약) 등 시내버스 현안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시는 인계인수 계약과 시의회 동의 절차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시는 계약의 목적 및 취지, 주요 계약 내용, 동의 절차, 노선권 감정평가, 노선권 대금 사용처, 지방채 발행 등의 정확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했다.먼저, 인수인계 계약의 목적 및 취지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내버스 운행과 목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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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73명 적발
- 서남투데이 2023-12-04
-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 원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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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 서남투데이 2024-05-02
- 정부는 5월 1일 오후 2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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