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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가족힐링캠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9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28일 법원 상담조사 가족을 위한 힐링캠프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응원했다. 이 캠프는 법원 상담조사 가족, 꿈키움센터 직원 등 9명이 참여했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구성원의 소통 기회 제공과 힐링을 위해 마련됐다. 캠프 내용은 다도 체험, 구룡폭포 탐방, 뱀사골 산책, 세족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마상칠 센터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위기청소년 가족들이 서로 지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제공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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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법정구속
- 뉴스케이프 2020-12-23
- 법원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인턴확인서 위조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을 통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여기에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정 교수가 딸의 입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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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비 중 사람 친 50대 벌금형 ,법원 "안전 수칙 소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자동차 정비 중 시동을 걸다 때마침 차량 앞에 서 있던 사람을 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제군 한 카센터에서 화물차를 수리하던 중 그 앞에 서 있던 B(56)씨를 치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화물차 기어가 1단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왼손으로 클러치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시동을 걸었다.차량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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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취소 소송 승소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법인 ○○학원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5일 수원고등법원은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한 학교법인 ○○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미지급한 도교육청 결정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지난 2019년 하반기 학교법인 ○○학원은 교원결원율,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을 검토해 자체 채용이 불가하다는 도교육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0학년도 교원 신규채용을 진행했다.이에 도교육청은 2020년 3월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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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
- 와이타임즈 2023-10-17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대법원장 권한대행인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안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대법원장 권한대행인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 논의를 위해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법원행정처는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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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 권리 및 국선변호사 지원 요구
- 여성일보 2024-02-27
-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요구사항이 기존 법률의 한계를 드러내며, 특정 강력 범죄 피해자 지원과 재판기록 열람 권리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한 범죄에 한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했다. 이제는 일반 살인, 강도와 조직폭력 등 중대 강력 범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특히,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그 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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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지정취소 부당하다"…중앙·이대부고도 승소
- 와이타임즈 2021-05-14
- ▲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중앙고와 이대부고 등 8개교가 탈락했다고 지난 2019년 7월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중앙고등학교와 이대부속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이 교육당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와 일반고 전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번이 서울시교육청의 3번째 패소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4일 중앙고의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이대부고의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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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취소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2-02-17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법인 ○○학원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5일 수원고등법원은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한 학교법인 ○○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미지급한 도교육청 결정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지난 2019년 하반기 학교법인 ○○학원은 교원결원율,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을 검토해 자체 채용이 불가하다는 도교육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0학년도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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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 군수, 상고 포기 발언 관련 입장 표명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2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곡성군수 이상철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지난 2022년 6월 곡성 군수 선거에 당선된 이후 선거운동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열었던 해단식에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식 제공이 선거 종료 후 이뤄졌고 그 대상이 선거운동원이었기에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직위 상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성하고,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군수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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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앙인일수록 이성적이어야”
- 가톨릭프레스 2022-02-03
- 지난 1월 28일 성 토마스 아퀴나스 학자 기념일에, 이성과 신앙의 회복을 촉구하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이하 정구사)은 대통령 선거는 국가 공동체의 내일을 결정하는 중대사이며 이는 공개적이고 합리적 논의를 통해서만 거둘 수 있다면서, “그런데 고도의 이성적 판단이 요구되는 이 과정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책임을 언론과 검찰, 법원에 물으며 그들의 공정성에 대해 비판했다. 언론은 과연 불편부당한 자세로 보도하고 있는지 의심되며, 검찰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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