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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력 행사 없었다면 ‘주요주주’ 해당 안 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12
- 회사 경영사항에 관여했더라도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과 관련해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 등을 하지 않아 지배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배력 행사 없었다면 ‘주요주주’ 해당 안 돼 대법원 형사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3년 7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지분 9.6%를 취득했다.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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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헌재 검수완박 기각 공방
- 와이타임즈 2023-03-24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확인을 기각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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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운반책 혐의 벗어나려면... '증거 수집' 우선
- 더밸류뉴스 2021-07-06
- 30대 남성 A씨는 급전이 필요해 전전긍긍하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대출 업체를 알게 됐다. 이 업체는 “신용점수가 낮아도 대출 가능하다. 일단 입출금 거래실적이 많아야 한다”며 A씨에게 ‘유한회사’를 차려 계좌 개설을 유도한 뒤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이 업체는 “며칠 지나 신용점수가 높아지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이 업체는 이후 연락이 끊겼고, A씨는 어느 날 갑작스레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코로나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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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하였다. 20대 국회 포함 총 6년 연속 수상으로 지난 2016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연수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부실심사 적발 ▲형식적인 유치원 평가 지적 ▲ 폐교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학교안전을 위협하는 철재 방화셔터 개선 ▲사학 비리 지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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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 파기환송
- 서남투데이 2022-11-30
-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일부 원고들의 패소 부분 중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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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 ITC 소송 장기화에 재정 악화...순이익률 1%대, PER은 363배
- 더밸류뉴스 2020-11-30
- 의약품 제조기업 대웅제약(069620)의 재무제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생물학 제재 제조기업 메디톡스(086900)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관련 ITC(미 국제무역위원회)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재정 출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소 시 주가 상승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PER(주가수익비율)은 363배까지 치솟은 실정이다.지난 7월 ITC 예비판결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웅제약 실적에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자사 제품 ‘나보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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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2억 삭감·국회는 364억 증액
- 와이타임즈 2023-11-18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윤재옥 위원장 뒤로 지나가고 있다.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대통령실의 내년도 예산은 2억여원 삭감하고, 국회 예산은 364억 증액 처리했다.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세출 예산은 정부안에서 2억100만원이 줄어든 1030억200만원으로 의결했다. 감액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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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재산 은닉 고액 체납자 676명 `가상화폐` 전격 압류
- 서남투데이 2021-04-23
- 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 총 1566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676명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원으로,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원이었다.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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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 와이타임즈 2022-05-12
- ▲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응답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 의원은 21대 총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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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도 조민 입학 취소…조국 측 "사형 선고"
- 와이타임즈 2022-04-07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결정한 데 이어 고려대도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이에 조민씨 측 소송대리인은 고려대 측의 결정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민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도 해당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고려대는 보도자료에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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