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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580 2,03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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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학생들의 게시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의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가 학교 정문 및 교내 게시판 등에 교사에 대한 징계 내용 등을 포함한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학교 측이 이를 모두 제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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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활동범위에 정책정보와 신원조사 제외해야”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0년 12월 3일 심의·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직접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그 중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제외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이러한 정보경찰의 정보활동 직무범위를 규정하는 '경찰법' 제3조 제4호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중 ‘치안정보’가 무엇인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아, 경찰의 정보활동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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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재 서울시의원, 내년 1월 1일부터 등교수업 받는 초ㆍ중학생에게 ‘의무마스크’ 지급된다! 전국 최초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1-12-23
- 내년 1월 1일부터 등교수업을 받는 서울시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은 하루에 1매씩 교육감이 지급하는 ‘의무마스크’를 받게 된다.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 대한 공공(公共)의 마스크 지급 의무화는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 이 22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조례안에 따르면 ‘의무마스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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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2-01-06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판단하고, 2021년 12월 23일 법무부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 4명은 각기 다른 시기에 수도권에 소재한 구치소, 교도소 등에 수용되었던 수용자들이다. 진정인들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기저질환의 악화, 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음을 호소하며 인권위에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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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강기정 “광주군공항특별법 민주당이 반드시 제정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후보는 17일 지방선거 후보들과 함께 필승을 결의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수년째 답보상태에 놓인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해결 방안도 함께 모색됐다.이날 오후 광주 서구 강추캠프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필승결의를 위한 선대위 2차회의’가 진행됐다.회의에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강기정 후보,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과 홍영표·김남국·한준호·이병훈·이형석·이용빈·조오섭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 후보, 김이강 서구청장 후보, 김병내 남구청장 후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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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모집시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금지 권고, 국방부․해병대 불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6-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11월 25일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부사관 지원 시 탈락되는 등 ‘선발’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결국 이러한 문제는 현 신원조사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법무부는 “소년 시절의 소년부 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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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언론단체 ”민주주의 근간 흔든 포털사이트 ‘다음’의 무도함 강력히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8
- [전남인터넷신문]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를 포함한 5개 언론단체는 공동으로 ”민주주의 근간 흔든 포털사이트 ‘다음’의 무도함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11월 28일 발표했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계총연맹)(www.wfple.org)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이치수),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장 이치수), 한국입법기자협회(회장 이정우), 세계연맹기자단(WPC, 회장 이치수), 세계연맹유튜버기자단(WY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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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韓대행, 국회 무시·거부권 남발..안하무인격 전횡"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국회의장의 허가도 없이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회 무시, 헌법 무시, 법률 무시가 가관"이라고 비판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내란수괴 대행을 하느라 그런지 안하무인격 전횡이 윤석열의 모습을 빼닮았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에서 추대설이 솔솔 나오니 국회를 아예 무시하기로 한 건가"라며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번갈아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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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과도한 격리·강박과 사생활 노출은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2-02-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2월 8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격리·강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격리실에 입원된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 등이 폐쇄 회로 텔레비전에 노출되어 인격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병원 관할 관청인 ○○광역시 ○구청장에게,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은 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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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경선 2金 연대론'에 김경수 "비전·정책 경쟁이 우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5일 경선 경쟁 후보인 김동연 경기지사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국민에게 알리는 걸 통해 아름다운 경쟁을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김 전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지사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느냐"는 질문에 "경선이 이제 막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민주당 경선은 '독주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예비후보에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 등 이른바 '2김(金)'이 도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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