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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경력단절여성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5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력단절여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동 법은 공포 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말 시행된다.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법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며,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축소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취업자 수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특히 전국 159개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상담, 직업훈련, 직무체험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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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 인력 증원, 협업정원 정규화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월 25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 2020년 농식품 분야 협업업무(한시업무) 및 부서> 협업분야 협업부서(직급) 비고 가축분뇨 이용관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5급1) ⭤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5급1) 상호 파견*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농진청 재해대응과(연구관1) ⭤ 검역본부 식물방제과(지도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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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첫 명단공개
- 여성일보 2021-12-19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12월 14일(화) 개최된 제22차「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의 명단을 12월 19일(일)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 공개했다. 이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1.1.12 공포., ’21.7.13. 시행)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한 첫 사례다.성 명채무액김○○65,200,000원홍○○125,600,000원명단이 공개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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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에게 나타나는 정신과질환 틱장애, 다양한 원인 고려한 치료 진행되는 것이 중요
- 뉴스포인트 2021-01-15
- 인천 휴한의원 박천생 원장신체적 질환은 물론, 정신과적 질환 역시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 흔히 정신과 질환은 인간관계 혹은 사회생활에서 쌓이는 고민이나 스트레스 등 다양한 환경적 경험이 불러온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틱장애를 비롯한 뇌신경발달과 관련되는 다양한 정신과적 문제는 아동 역시 발생할 수 있다.아동의 정신질환은 위 같은 편견으로 인해 빠른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인천에 거주하는 오(42세)씨는 눈을 자주 깜빡이면서 '흠'이라는 소리를 내는 자녀의 모습을 오래 보아왔지만, 치료가 필요한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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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사건법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3-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개정으로 특별재심을 통해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되고, 4·3사건 희생자의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과거사 정리의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행정안전부는 3월 16일 국무회의에서「4·3사건법」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올해 73년째를 맞는 4·3사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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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 “정부,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재차 촉구
- 경기뉴스탑 2020-12-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50% 합의를 정부가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경기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는 국가사무화로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50%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는 입장문을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가 지켜지지 않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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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크루트, 코로나와 헌혈의 상관관계 조사 했더니...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2-08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발표한 ‘2020 혈액사업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총 헌혈실적은 261만 1,401건(적십자와 적십자 외 집계 모두 포함)으로 최근 3년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사진=인크루트) ’코로나와 헌혈 상관관계 및 현대인의 헌혈 상식 조사 결과 인포그래픽헌혈가능인구 대비 헌혈률 또한 줄고 있다. 2018년 7.31%, 2019년 7.08%에서 2020년에는 6.63%로 하락했다. 이는 헌혈이 가능함에도 하지 않은 사람이 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때문에,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민관에서 헌혈 캠페인이 한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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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자 임시주거지원 시범사업 추진
- The Psychology Times 2022-08-25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8월 26일(금)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위원장 : 여성가족부 차관) 개최하여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위원장:여성가족부장관) 산하 위원회로 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3명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이번 전문위원회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시행 경과 등을 점검하고, 향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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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 서남투데이 2023-01-11
- #사례1: 주민등록 거주지와와 다른 행정구역 내 고등학교를 다니는 ㄱ학생. 17세 이상에게 발급하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학교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집 근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12일부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례2: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받은 ㄴ씨. 정부24에 접속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사진 파일(JPG파일)을 등록한 후, 평소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 근처의 동 주민센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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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열 서울시의원 발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2-26
-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서울시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여성기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의 발의로 지난 25일 해당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기업 조례’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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