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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학폭 징계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 의견 반영
- 서남투데이 2023-03-28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 을)이 28일,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강원도 내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이후 동급생에게 1년 가까이 언어폭력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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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호 의원,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2-11-25
- 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 관리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의 경우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CAP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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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국회의원, 자연재해 지원 사각지대 소기업, 풍수해보험 혜택 받아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자연재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영세 소기업을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기습적인 폭우로 전국적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했다. 특히 소기업들의 물적 피해액은 3,785억여원으로, 소기업 1곳당 평균 피해액은 1억 5천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소상공인 1곳당 평균 피해액 2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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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임대료 임차인이 50%, 국가가 25%, 임대인 25% 부담하자”
- 서남투데이 2021-01-15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소상공인이 경제적 위기를 겪는 상황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가 임대료의 50%를 정부와 임대인이 나눠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지난 14일 “자영업 위기의 본질은 고정비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상가임대료”라며 “수입은 없는데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부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안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직접 분담 ▲이해당사자간 손실 분담 ▲제도를 통한 근본적 해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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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8-04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4일 영유아의 장애 유무 조기발견 검사를 활성화하고, 진단 결과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홍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검사 자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검사 이후 이루어져야 할 영유아 및 그 가족에 대한 조기개입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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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어제 7일(수) 강제 출국 대상 외국인의 송환대기실로 이동과 출국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들이 대기하는 장소(이하 송환대기실)의 관리책임을 맡게 됐다. 이에 송환대기실에서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이 강제 출국을 거부하며 폭행, 자해 난동, 소란 등을 일으킬 경우 이를 제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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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명인 지정 취소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도 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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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3-20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리베이트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사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를 늘리려고 의료인 등에게 돈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내역`에 의하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 2070개, 의료인 2700명, 제공금액 2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진행된 약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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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국회의원, ‘산림조림계획 수립’ 근거마련 법률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5일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0년마다 산림조림계획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 ▲연차별 조림계획 등을 수립토록 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산림조림 정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다.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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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조달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조달통계작성 대상 공공조달 전반 확대"
- 서남투데이 2023-03-02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공공조달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통계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조달청은 현재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 및 조달정책 수립을 위해 전체 공공기관의 계약정보를 수집해 공공조달통계보고서를 작성하고 매월 공개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조달통계작성 대상은 체결한 계약으로 한정돼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행위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정보 수집·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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