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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 1,94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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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 인력 증원, 협업정원 정규화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월 25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 2020년 농식품 분야 협업업무(한시업무) 및 부서> 협업분야 협업부서(직급) 비고 가축분뇨 이용관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5급1) ⭤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5급1) 상호 파견*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농진청 재해대응과(연구관1) ⭤ 검역본부 식물방제과(지도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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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조사받는피조사인,절차적권리강화
- 서남투데이 2023-04-14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법위반혐의 관련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현장조사에서 조사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해당 자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환·폐기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된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조사절차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사건절차규칙’),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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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
- 서남투데이 2023-03-10
- 고용노동부는 3월 10일,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022년 11월)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면서 현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성에 기반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해 학계, 법조계 등을 중심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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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화물차 운전자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1-18
-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설치 기준 및 대상지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운전자 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도입되도록 설치가능 시설유형을 확대했다.주차장, 휴게실, 정비소 등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을 종전에는 화물운송주선 사무실, 세차기 등 6가지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면적의 100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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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만흥위생매립장 잔여매립기간 확보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만흥위생매립장 잔여매립기간 확보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12일 시에 따르면 2030년 이후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코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만흥위생매립장의 매립용량을 측량, 매립장 잔여매립기간은 2029년 9월까지로 전망됐다. 이에 시는 폐기물 반입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추진해 잔여매립기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우선 잔여기간 확보를 위해 타 지역은 물론 관내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금지가 불가피함에 따라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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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개인번호로 연락 안 돼요" 보육교직원 권익 더 두텁게 보호
- 서남투데이 2023-11-14
- # 저희 어린이집의 한 선생님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받고 마음을 졸이며 지냈습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교직원들 전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 스트레스 검사나 상담만 받을 수 있어도 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보육교사들이 보육 업무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교권 보호 방안이 필요합니다. 성북구 어린이집 교사 A 씨 지난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가운데, 영유아 보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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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안 하면 불안해… 꼭 해야 해!!
- The Psychology Times 2023-05-30
- [The Psychology Times=남지민 ]‘시험 전에 꼭 모닝커피를 먹어야 해’ , ‘전공 시험 하루 전에는 적어도 4-5시간은 자야 해.' 앞에 언급한 것들은 필자의 시험기간에 꼭 지켜야 속이 편한, 즉 징크스들이다. 괜히 지키지 않으면 불안하며 ‘시험이 망하지 않을까’란 의미 없는 걱정에 잠을 많이 설친다. 이와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강박증은 일상생활에서 ‘문을 제대로 잠갔겠지?’나 물건들의 순서와 각을 맞춰서 배치해야 ‘속이 후련하다’ 등의 생각들을 가져오곤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재확인을 하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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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 디지털 전환시대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특허심판원은 3월 31일 일괄심사를 신청한 출원이 거절결정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보아 권리화 여부를 조기에 심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행정규칙을 시행한다.이번 개정에는 우선심판 대상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출원(신특허분류(Z)를 부여받은 출원)의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새로 포함되었으며,심판 관련 법제도 개선,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으로 새로운 기준 정립이 필요한 사항 등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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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영업자 부담 완화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생교육과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였다.주요 내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증빙서류 제출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입식품 등 수입자의 위생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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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비만예방 공압식 순환 운동 교실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8
- 무안군(군수 김산)은 규칙적인 신체활동 실천과 비만예방 관리를 위해 주 2회 공압식 순환 운동기구를 활용한 운동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무안군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비만예방 공압식 순환 운동교실대상자는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60세 이하 주민으로 운동 교실은 8월 8일까지 보건소 비만예방실에서 운영한다.비만예방실에는 공압식 근력운동 장비와 에어보드가 있어 대상자별로 강도와 운동단계를 조절한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통해 건강한 적정체중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한 참여자는 “생소한 운동기구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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