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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체육회, 법인설립 창립총회 .. 오는 6월까지 법인설립 등기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4-27
- 안산시체육회 법인설립 창립총회(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안산시체육회가 법인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3일 안산 와~스타디움 상황실에서 진행된 창립총회에는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맹명호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준비위원이 참석했다. 안산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와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안산시체육회의 정관 및 임원선임, 출연재산 채택, 주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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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최초’ 복지 등기우편으로 위기가구 발굴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역 자원과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21일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전남지방우정청 및 우체국공익재단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등기 우편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위기의심 가구에 복지정보 등이 담긴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이를 배달하는 집배원이 해당 가구의 위기 여부를 파악해 구청 복지부서에 전달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복지 등기우편은 단전, 단수, 통신비 체납 등의 정보를 토대로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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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전예약제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2-22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2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온라인 상담 및 사전예약제를 추진한다.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8.5.일부터 2022.8.4.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과거 세 차례(1977년, 1992년, 2005년) 시행된 때에 비해 보증 절차 강화 및 자격보증인의 보수 발생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나,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고 있음에도 원거리 방문 민원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 민원의 대부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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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의결권, 도입해야하나] ③발행주체 '창업주 등기이사'→'창업주 대표이사'개선해야
- 더밸류뉴스 2021-05-20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차등의결권을 추진하고 있다. 차등(복수) 의결권이 미국에서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가 지분이 낮아도 기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쿠팡이 한국 주식 시장 대신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것도 미국에 차등의결권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후 국내 유니콘 기업들도 속속 미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유니콘 기업의 해외 상장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이를 막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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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부동산 특조법 접수 종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둘러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간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이 2022년 8월 4일자로 접수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부동산 특조법을 마감한 결과 2,198필지가 접수되었다. 읍·면별 접수현황으로는 영광읍이 363필지로 가장 많이 신청하였으며 백수읍 266필지, 묘량면 211필지, 법성면 203필지, 군서면 202필지를 신청하는 등 다른 읍면의 경우에도 100여 필지 이상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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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앙정부에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0-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0월 23일 ‘전제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등 총 10건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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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8월4일 시행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올해 8월4일 종료된다.신청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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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11년 만에 정상화 .. 조합·대주단 채권채무 문제 극적 해결
- 경기뉴스탑 2024-02-08
- '덕이동 하이파크시티'(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위치한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조합과 대주단의 채권채무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하면서 11년간 표류를 마치고 사업이 정상화 될 전망이다. 2월 7일, 덕이조합과 대주단은 조합의 모든 채무를 탕감하고 대주단이 잔여 사업비를 부담하는 대신, 남은 체비지를 현물로 가져가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사업추진의 걸림돌이었던 채권채무 문제를 해결하여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었고, 재산권 제한을 받아 왔던 덕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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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 서남투데이 2024-01-08
-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부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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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토지이동 처리 결과 문자 알리미 서비스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6-24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처리결과를 실시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토지이동 신청 민원 처리 후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는 방식이어서 신청인이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민원 처리일로부터 3~5일이 소요됐다.이에 시는 처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즉시 통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신청인은 우편을 기다리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신청인은 측량, 소유권 이전 등 후속 절차를 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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