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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최초’ 복지 등기우편으로 위기가구 발굴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역 자원과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21일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전남지방우정청 및 우체국공익재단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등기 우편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위기의심 가구에 복지정보 등이 담긴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이를 배달하는 집배원이 해당 가구의 위기 여부를 파악해 구청 복지부서에 전달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복지 등기우편은 단전, 단수, 통신비 체납 등의 정보를 토대로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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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 서남투데이 2024-01-08
-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부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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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전예약제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2-22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2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온라인 상담 및 사전예약제를 추진한다.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8.5.일부터 2022.8.4.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과거 세 차례(1977년, 1992년, 2005년) 시행된 때에 비해 보증 절차 강화 및 자격보증인의 보수 발생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나,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고 있음에도 원거리 방문 민원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 민원의 대부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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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의결권, 도입해야하나] ③발행주체 '창업주 등기이사'→'창업주 대표이사'개선해야
- 더밸류뉴스 2021-05-20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차등의결권을 추진하고 있다. 차등(복수) 의결권이 미국에서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가 지분이 낮아도 기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쿠팡이 한국 주식 시장 대신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것도 미국에 차등의결권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후 국내 유니콘 기업들도 속속 미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유니콘 기업의 해외 상장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이를 막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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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부동산 특조법 접수 종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둘러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간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이 2022년 8월 4일자로 접수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부동산 특조법을 마감한 결과 2,198필지가 접수되었다. 읍·면별 접수현황으로는 영광읍이 363필지로 가장 많이 신청하였으며 백수읍 266필지, 묘량면 211필지, 법성면 203필지, 군서면 202필지를 신청하는 등 다른 읍면의 경우에도 100여 필지 이상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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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토지이동 처리 결과 문자 알리미 서비스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6-24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처리결과를 실시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토지이동 신청 민원 처리 후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는 방식이어서 신청인이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민원 처리일로부터 3~5일이 소요됐다.이에 시는 처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즉시 통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신청인은 우편을 기다리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신청인은 측량, 소유권 이전 등 후속 절차를 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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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8월4일 시행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올해 8월4일 종료된다.신청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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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년 된 인감증명서, 디지털로 바뀐다
- 와이타임즈 2024-01-31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구비서류도 대폭 줄어든다.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창업존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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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선봬...최저 연 3.32%·전세금반환보증
- 더밸류뉴스 2023-09-06
- “그간 선보인 비대면 전월세대출을 살펴봤더니 간편성과 편의성에 집중했더군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혹시 내 보증금이 떼이지 않을 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등기변동이 생겼는 지 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토스뱅크는 이같은 고객의 불안과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집중했습니다."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토스뱅크(대표이사 홍민택) ‘전월세자금 대출 출시’ 기자간담회.박신건 토스뱅크 프로덕트 오너(PO)가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선보이자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쏟아졌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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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적공부 정보 활용, 숨어 있는 은닉재산 발굴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적공부를 적극 활용해 숨겨진 공유재산 발굴에 나섰다. 지난 22일 시에 따르면 2월부터 6월까지를 은닉 공유재산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오산시 회계과와 토지정보과가 협력한다. 토지정보과는 대규모 도시 및 토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지적 확정)부서로 1984년 이후 지적공부 정리 결의서를 전부 보유하고 있다. 결의서 내에는 사업 전·후 토지조서 및 당시 사업 인·허가서류 등도 함께 보존되어 있어 결의서 분석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라 무상귀속·기부채납 등으로 시로 등기되었어야 할 미등기 및 타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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