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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정보] 대남 적개심 노골화하는 북한
- 와이타임즈 2021-01-21
- ▲ 데일리NK가 입수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설명자료에는 “많은 양의 남조선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 및 유포할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진=데일리NK][“南영상물, 대량 유입·유포 시 사형”]북한이 한국으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유입, 유포할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교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NK는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반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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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정 여전한 교육현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 학교알리미를 통해 전국 5,620개 학교 중 시도별로 204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표본조사한 결과 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옷.스타킹 및 양말 등 용의복장규제 규정을 명시한 학교는 40%인 82개교,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일괄수거 등 교내생활규제 규정을 명시한 학교는 73%인 149개교였다.표1 <전국 204개교 학생생활규정 중 용의복장규제 및 교내생활규제 현황(2021.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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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온배수와 열오염
- 가톨릭프레스 2021-07-16
- 1. 발전소 온배수란?2. 온배수와 해양 수온3. 따뜻해지는 바다와 이산화탄소 배출4. 원전 온배수와 해양생태계5. 발전소 온배수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5-1. 온배수 관리 규정의 사각지대5-2. 외국의 온배수 규제5-3. 개선 방안후쿠시마 1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여느 때보다 원전과 해양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측이 제공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과 오염수가 바다에 지속 방류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사능 오염수 논란 이전 지난 수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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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개발공사도 신재생에너지사업 할 수 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과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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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국립의대 공모에 의한 정부 추천 “적법·타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전남도의 의대 공모 절차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교육부 문건이 확인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답변의 일부만 발췌해 편향되게 해석하는 소모적 논쟁 자제를 당부했다.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지역의 한 언론사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남 지역 의과대학 설립 관련’ 질의에 교육부 관계자는 “의과대학 정원 배정과 관련 지자체가 공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명시적 법적 근거는 없으나, 전남도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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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대학 15곳 중 9곳서 교육과정 밖 논술·구술 출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6
- [전남인터넷신문]서울 소재 대학 15곳 가운데 9곳이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수학) 선행출제 여부에 대한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사걱세 등은 고려대·서울대·연세대 등 서울 15개 대학이 2024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출제한 자연계열 수학 논술·구술면접 문제 총 188개를 분석한 뒤 이 가운데 ▲ 고교 교육과정 성취·평가 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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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주식회사 캐어유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현판식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8-21
- 안양시는 지난 20일 16시 주식회사 캐어유에서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지난 20일 16시 주식회사 캐어유(대표이사 신준영)에서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최대호 안양시장과 신준영 대표이사 및 임직원 등 11명은 회사 입구에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현판을 걸고 선정을 함께 축하했다.주식회사 캐어유는 회사 운영내규에 여성직원의 재생산권 보호를 위한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유연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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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도의원, 학생 안전을 위한 효율적 예산사용 주문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민의힘, 구리2)은 14일(금)에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은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은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이 다음연도에 다시 사고이월로 이월된 비율이 명시이월 총액의 39%에 달하는 4,751억 원으로 이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학교수영장 증축에 사용 될 사업비의 이월액(520억)이 가장 많은데 면밀히 준비했더라면 적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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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0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 중개대상물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신설
- 경기뉴스탑 2024-07-10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강화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설명 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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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은 지역갈등 촉진법 .. 즉시 철회해야"
- 경기뉴스탑 2024-06-26
- 정명근 화성시장(자료사진=OBS뉴스 캡처)[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제20ㆍ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모두 자동폐기된 바 있는데, 지난 6월 5일 백혜련의원(수원을)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또다시 발의하였다. 이에 화성시는 시민단체(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이하 범대위)와 연계하여 민ㆍ정ㆍ관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인 협력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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