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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조주빈 추적한 '디지털 장의사' 또 다른 반전...음란물 소지 무혐의 처분
- 뉴스포인트 2021-01-16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9월 30일 '디지털 장의사' 이지컴즈 박형진 대표의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박 대표는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아 텔레그램 음란대화방 모니터링 및 채증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텔레그램 폴더에 성착취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된 것으로 밝혀졌다.취재 결과 그는 박사방에 가입한 유료회원도 아니고 관전자도 아니였다. 박 대표는 8000여명이 있던 텔레그램 음란대화방(유사 n번방) 운영자 아이피 주소를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만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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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심의위 결과 존중 의사 밝혀
- 여성일보 2024-08-26
- 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6일 출근길에 수심위에 대해 "모든 법리를 포함해 공정하게 심의할 것으로 믿으며, 외부 의견도 경청해 사건을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질문에는 "수심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검찰총장이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임기 내에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9월 15일에 종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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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영 목사, 검찰 수사심의위 신청 ,"명품백, 청탁 의미 포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3일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으나 불발되자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가 다시금 개최를 요청한 것이다.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고 밝혔다.최 목사는 "(제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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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 재벌가 3세 사건 이첩 ,수사 마무리 단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인천경찰청이 배우 이선균씨 사건과 함께 수사한 재벌가 3세의 마약 투약 사건이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재벌가 3세 A씨 사건을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첩했다.사건을 넘겨받은 해당 경찰서는 인천경찰청보다 먼저 A씨의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경찰서는 그동안 인천경찰청이 확인해 온 A씨의 혐의까지 합쳐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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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명령" "지가뭔데"…법사위 고성 얼룩
- 와이타임즈 2024-08-01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의 반발 속에 단독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다음달 14일 조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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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어요! 분명히 봤다고요!’ 아동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라면?
- The Psychology Times 2024-08-01
- [한국심리학신문=박지연 ] 여러분이 형사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어린 아이라면, 그 아이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라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대부분의 경우, 믿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어린 아이의 증언이라는 점에서 조금은 불안하고 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랄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말을 청소년이나 성인의 것처럼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이 영향을 미친다.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인지적 그리고 사고적으로 발달이 덜 이루진 상태이다. 이러한 발달 단계 특성 상 아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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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한창민 의원은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 즉각 중단·철회하라"
- 여성일보 2024-07-15
- 현장 교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20일 학생인권보장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15일 오전 국회에서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지난해 여름 가슴 아프게 떠난 선생님들과 수십만 교원의 절절한 외침을 정치권은1년 만에 잊은 것인가, 교권5법과 생활지도 고시 등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장은 변화가 없다고 호소하는데 아랑곳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1주기를 앞두고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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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의 든든한 버팀목 ‘경기소방 법률지원단’…법률상담·법률자문 1년새 47.7%↑
- 경기뉴스탑 2024-01-11
- 경기소방법률지원단(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된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이 지난해 수행한 소방활동 법률지원이 전년 대비 47.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법률상담 736건, 법률자문 215건, 법률동행 14건, 소송지원 등 기타 15건 등 총 982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665건) 대비 약 47.7%(317건)가 증가한 것으로 운영 실적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은 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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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성균관대와 손잡고R&D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본격 추진한다
- 서남투데이 2023-12-29
- 수원시가 성균관대학교와 손잡고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수원시와 성균관대는 12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두 기관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우수 기업·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협력·지원하기로 했다. 성균관대는 우수한 연구력과 산학협력 역량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우수 인재풀을 연계해 사이언스 파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성균관대의 연구개발 클러스터 조성이 실현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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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송영길 '건방진 놈' 비난에 "우월한 척" 맞불
- 와이타임즈 2023-11-12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자신을 비난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한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자신을 비난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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