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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확보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이상철 곡성군수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국회를 방문해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의 주요 사업 반영을 위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삼석, 간사 강훈식, 위원 박상혁)와 지역구 의원인 서동용 국회의원, 호남지역 의원인 이병훈 국회의원과 이개호 국회의원을 차례로 방문해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곡성 공공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로 설치(총사업비 56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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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철도역사 공공성 강화하는‘철도사업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2
-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10일 철도역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역사 등 국유철도시설을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산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서울/청량리역(한화커넥트(주)), ▲대구역(롯데역사(주)), ▲부평역(부평역사(주)), ▲의정부역(신세계의정부(주)) 등 출자회사 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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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반려동물 헌혈문화 지원하는‘동물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6
-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반려동물의 건강한 헌혈기부문화를 지원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살아있는 동물의 혈액 등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동물의 질병 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동물병원이나 업체 등은 혈액을 제공하는 공혈동물을 별도로 사육하여 혈액을 채취하고 있지만, 별도의 혈액 채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혈액 채취가 과도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반려인들 사이에서도 공혈동물 문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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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20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은 코로나19처럼 재난시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학의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어려울 경우 신청 학점별(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올해 휴학 계획 설문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휴학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강의 질 저하가 꼽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 확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대학생들의 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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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4일 모든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위험지구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는‘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여름에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침수되면서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8월 8일, 서울 지역 강수량은 80년만에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반지하 주택 등이 빠르게 침수돼 7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현행법은 빗물 등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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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제2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
- 경기뉴스탑 2023-10-13
- 제2종합사회복지관 기념식(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복지 허브 시설로 주목받고 있는 김포시제2종합사회복지관의 개관기념식이 13일 오후 2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병수 김포시장과 김포시의회 의장, 박상혁 국회의원 및 유관기관·단체를 포함한 150여 명이 참석했다. 총사업비 246억원이 투입된 김포시제2종합사회복지관(통진읍 마송1로 150)은 지난 2018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공유재산심의, 공공건축사업계획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4월 착공해 올해 2월 준공됐다.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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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신고제,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해야"
- 뉴스케이프 2021-06-07
- 전월세신고제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지만 계약서를 쓰기 전 계약 주요 내용이 정해지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가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해 세입자가 단독 신고하게 되면 집주인은 신고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전월세신고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에 전월세신고제 운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설명한 사무편람을 배포했다.국토부는 이 자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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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한의약 육성 실효성 제고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9-21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발의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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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위해 보유세 강화"...막말 사퇴엔 '거부'
- 뉴스케이프 2020-12-2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의역 김군 관련 막말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사퇴 의사는 없다고 일축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변 후보자는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7·10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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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장애인 시외이동권 강화하는‘교통약자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7일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는 4개 노선 중 서울↔ 당진만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시외버스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도입지원을 위한 공모를 시행했으나 참여한 업체가 전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착수한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차량 표준 모델 및 운영기술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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