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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서부지법 폭동 배후·선동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중대범죄인 1·19 법원 폭동의 가담자뿐 아니라 배후·선동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 "수사 기관은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뿐 아니라 폭력을 교사·선동한 자 모두 찾아내 엄정히 처벌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1·19 법원 폭동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부정하고 불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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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해 개인적인 불만을 해소한 박대성(31)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화 고법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이다.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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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의 뇌를 탐험하다
- The Psychology Times 2025-04-07
- [한국심리학신문=이윤서 ]신경과학과 범죄 행동 이해범죄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나 도덕적 결함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현상이다.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생물학적 요인이 얽혀 있으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신경과학은 범죄 행동의 원인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뇌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여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데 기여한다. 신경과학적 접근은 여러 방식으로 범죄 심리학에 기여한다. 첫째, 범죄자의 뇌 기능과 구조를 분석하여 특정 범죄 행동의 생리적 요인을 규명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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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의 오만방자함이 美분노 불렀다! “美 145% 관세 선제 철회 없다”
- 와이타임즈 2025-05-09
- [트럼프 “중국과의 협상 재개 위해 관세 선제 철회 안한다”] 중국의 오만 방자함이 결국 미국의 분노를 불러왔다.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고 있는 중국이 위기 돌파를 위해 미국에 펜타닐 협상도 할 수 있다면서 대화 통로를 뚫으려 애를 썼으면서도 정작 대외적으로는 미국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들이 중국에 애원하다시피 관세협상을 요청해 와 그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대화를 나서게 되었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분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중국을 향한 145%의 관세를 결코 선제철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말했고,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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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독도의날' 국가기념일 지정법 발의…욱일기 금지도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법률안은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의 독도·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해 잘못된 경우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조 대표는 이와 함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했다.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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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아닌 범죄’ 나주시,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펼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전라남도 나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 음주운전 근절 경보를 발령했다.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전날 시청사 정문에서 직원 출근 시간대에 맞춰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 캠페인을 벌였다고 7일 밝혔다. 윤병태 시장과 감사실 직원들은 이날 현수막과 피켓 등을 활용해 중대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아울러 명절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준수 등 청렴 마인드 향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출근길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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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계룡시 성폭력상담소 업무협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4일 관내 계룡시 성폭력상담소 양정미 소장과 보호관찰대상자 전문상담 관련 업무협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계룡시 성폭력상담소 양정미 소장은 현재 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며 보호관찰대상자 중 심리상담이 필요한 전자감독대상자, 치료명령대상자의 난이도 높은 상담을 도맡고 있으며 금년 중에만 총 48회의 전문상담을 진행하였다. 이충구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 중 범죄의 원인이 정신과적 문제가 원인이 된 대상자가 상당 수 인데 근원적인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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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개선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3
- [전남인터넷신문]남원보호관찰소(소장 윤성규)는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하승길)와 협력하여 이달 10일 남원 시내 취약계층 가정 1곳을 선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하였다.교통 사범 B씨(남, 40세)는 개인회생을 위해 조금씩 빚을 갚고 있었으나, 회사가 어려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파산 신청한 후 면책을 받은 상태로 노모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고 금년 9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보호관찰관은 B씨의 가정에 출장 방문을 하던 중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노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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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술 마시고 운전대 잡으면 강력한 무기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 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차마(車馬)의 운동력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음주운전과 사고는 줄지 들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주요 교통범죄인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4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100일간 특별수사기간을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 상습 음주운전이 밝혀지면 강력하게 처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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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정신과 미래를 파괴하는 청소년 도박, 범정부적 대책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3
-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전은 문명의 발전만큼 여러 어두운 결과도 초래하고 있으며 그중 도박도 거침없는 확산을 가져왔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도박이 가능해지고 사회에 황금 만능주의와 한탕주의가 만연한 요즘은 도박의 유혹에 빠져들기 최적의 조건이 되었다. 한때 성인들의 전유물이었던 도박은 이제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침투되었고 이미 성인에 버금가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청소년 19만562명이 도박 위험집단에 해당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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