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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청년 보육 사다리법’ 발의 “육아휴직 급여에도 최저임금 보장제 도입해야”
- 여성일보 2023-03-23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지속가능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전환과 함께 종합적인 보육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청년 보육 사다리법’을 발의한다. ‘청년 보육 사다리법’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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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여성일보 2024-11-14
- 여성가족부는 14일,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임산부와 미혼부가 출생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 출생 신고 시, 해당 청소년에게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이로써 청소년 한부모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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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가족 다양화 따른 양육 지원 강화
- 경기뉴스탑 2024-03-09
-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문(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미혼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 부모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대상자 발굴에도 힘써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가족 형태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여러 가족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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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주거안정, 자립지원” 강화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04-11
- □ 촘촘하고 두텁게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ㅇ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강화 ㅇ 영구임대 주택 공급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기본 입소기간 최대 3년 → 최대 5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 책무성 강화 ㅇ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ㅇ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감치명령과 별개로 이행명령 결정 후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양육비이행법」개정 추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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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 발표…한부모가족 양육 환경 개선 등
- 뉴스케이프 2020-11-17
- 정부는 16일 월요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코로나19로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는 경제적 곤란과 함께 돌봄의 어려움까지 겪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특히 최근 베이비 박스 앞 신생아 사망, 중고물품 거래앱에서의 아이 입양 게시 사건 등을 계기로 미혼모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아져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이번 대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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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5월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5-0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태백시는 5월부터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복지급여(아동 양육비)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시행(’21. 4. 21.)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도록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을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와 ‘만25~34세 청년 한부모’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18세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가족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만 25~34세 청년한부모가족(기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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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청소년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만24세 미만의 청소년 부모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먼저, 오는 7월부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미만(1997년 6월1일 이후 출생자)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 (3인 가구) 월 251만6820원 (4인 가구) 월 307만2640원지급신청은 자녀기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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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사업에 1,725억 원 투입
- 경기뉴스탑 2025-02-03
-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올해 도비 205억 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는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복지시설 운영 등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예산은 총 1천725억 원(국비 1천247억 원, 도비 205억 원, 시군비 273억 원)을 편성했다.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올해부터 8개→ 12개 시·군 확대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업으로,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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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姓, 엄마 따라 쓸 수 있게 법개정 추진…부모 협의로 결정
- 와이타임즈 2021-04-27
-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가 자녀의 성(姓)을 출생신고 시점에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는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자녀 출생신고 시 부성우선 원칙이 적용된다.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 다변화,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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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밀착형 고양형 조례, 시민 보듬는 현장접근적 위민정책으로 이어져
- 경기뉴스탑 2021-10-18
- 원당 다함께돌봄센터를 찾은 이재준 고양시장(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조례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법’이다. 고양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각종 조례를 만들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총 540건의 조례는 생활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양시의회와 협력해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생 중심의 가치가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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