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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부부 2심도 실형 구형…"선처 호소"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조 전 장관 부부는 본인들이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자녀들이 모두 학위를 반납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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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 징역 23년
- 와이타임즈 2023-12-23
- ▲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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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조국 운명의 날…첫 선고 나온다
- 와이타임즈 2023-02-03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1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후 약 3년2개월 만이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및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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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총장 복귀…법원 "직무정지 부당"
- 와이타임즈 2020-12-01
-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법원은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이로써 윤 총장은 추 장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재판부는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긴급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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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도 안 된 신생아 학대해 중상해 입힌 20대 친모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부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부부는 지난해 7월 태어난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8∼10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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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가해자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 여성일보 2024-01-31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는 31일,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대낮 흉기 난동으로 4명을 사상자로 낸 가해자 조씨(34)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피해자와의 관계 없이 잔인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로 기소되었다.재판부는 조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며, 범행의 충격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전을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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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서 낳은 딸 살해한 엄마 징역 7년 ."술 마셔 유산 시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모텔에서 혼자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모텔) 방바닥에 방치하다가 이불을 덮어 유기했고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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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최열락·김호중 열사 유족, 정신적 손배 항소심도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열사들의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액수의 약 2배 증액을 인정받았다.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최열락·김호중 열사의 유족 7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9천400만원과 1억3천700여만원 위자료 액수를 열사별로 2억원으로 증액했다.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약 4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됐고, 국민소득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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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복 입은 제주지법원장 "민사7부 오후 재판 시작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민사7부 4월 17일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17일 오후 제주지법 501호 법정에서 김수일 제주지법원장이 법복을 갖춰입고 재판장석에 앉아 익숙한 듯 재판을 시작했다.첫 사건은 공사대금 관련으로, 2019년 9월 접수돼 약 5년이 지나고도 마무리되지 않은 건이었다.김 법원장은 증거로 제출된 각종 서류 등을 하나씩 확인해가며 쟁점들을 짚어갔다."기록을 보니 시일이 경과할 만하긴 하다"면서도 변호인들을 향해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데, 이렇게 오래 진행된 것이 변론 준비를 충실히 하지 않아서 연기된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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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반발' 가처분도 기각 ."학생·총장 계약 인정 안돼"(종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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