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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 발급 `110년만의 변화`
- 서남투데이 2024-04-30
- 오는 9월 30일부터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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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공 입학' 일단 보류 올해는 의무 아닌 선택
- 와이타임즈 2024-01-25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고 있다대학 '무전공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던 교육부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대학들이 당장 내년도부터 무전공 입학정원을 확대하지 않아도 올해는 국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대학들의 재정난을 지렛대 삼아 무리하게 무전공 입학을 확대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일찌감치 '벽 허물기'에 나선 대학에겐 가산점을 줘 국고를 더 많이 가져가게 하는 등 무전공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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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캐피탈 업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 합의
- 뉴스케이프 2021-04-26
- 카드, 캐피탈 업계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를 시행일 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26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드, 캐피탈 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처 시행일 전 이용자에게도 낮아진 최고금리를 소급하기로 뜻을 모으고 적용 준비에 들어갔다.법정 최고금리는 지난달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7일부터 20%로 낮아진다.업계 관계자는 “약관에 따르면 카드, 캐피탈사는 새 법령 시행일 전 대출 이용자에게는 낮아진 최고금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업계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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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3-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021.3.26일 제1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건을 심의·의결하였다.법제처 주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사업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과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검사주기 단축(2년→1년)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지난 제128회(20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8차)을 보고받았다.기타사항으로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특별점검 중간결과와 피동촉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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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산국립공원 불법행위 과태료 강화 및 집중순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김효진)는 11월 1일부터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과태료 및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자연공원법 시행령’개정령안에 따라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원인‘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의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조용성 자원보전과장은“자연공원 내 산불 및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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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4일 국무회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돼,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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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시 거부한 2700명 의대생에게 다시 기회준다…추가시험 근거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12
-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 2700명의 추가 시험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통상 국가시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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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빌, ‘크리티카: 천상의 기사단’ 신규 캐릭터 ‘엘리멘탈 페어리’ 최초 공개
- 더밸류뉴스 2021-06-03
- 게임빌(대표 이용국)이 ‘크리티카: 천상의 기사단(KRITIKA: The White Knights)’의 글로벌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게임빌은 신규 클래스(캐릭터)를 최초로 공개했다. 새롭게 등장한 마법소녀 ‘엘리멘탈 페어리’는 4가지 속성에 해당하는 정령을 소환해 마법 공격을 펼치는 캐릭터로 화려한 전투 스킬을 보유하고 있다. 이달 27일까지 ‘업데이트 기념 특별 핫타임 이벤트’가 진행된다. ‘14일간의 출석부 이벤트’를 통해 ‘전설 아바타 티켓 2개’와 캐럿 및 라피스 각각 1만 5천 개를 보상 받을 수 있다.게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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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조심기간 일부 탐방로 통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는 ‘산불로부터 자연경관과 각종 야생 동․식물 등 지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75일간)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산불조심기간(2022. 2. 1. ~ 5. 15.) 중 통제기간(2022. 2. 15. ~ 4. 30.) 동안 종주능선의 노고단~장터목 구간을 비롯하여 성삼재~만복대~정령치 코스 등 25개 구간(125.3km)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통제되고 탐방서비스 제고 및 고객만족 도모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산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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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내 불법[흡연 및 야영 행위 등] 과태료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7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광선)는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제처에서 정한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상한액 200만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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