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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경기도당 “핵 오염수 안 먹겠다고 징계한다니, 기가 차고 혀 내두를 일”
- 경기뉴스탑 2023-07-07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이 5일 국민의힘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대신해 핵 오염수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 징계 사유라는 것에 기가 차고 혀를 내두를 일”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힘의) 윤리위 제소 징계 사유가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의 위반’”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핵 오염수 투기 반대를 외치는 국회의원과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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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지는 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 논의…CEO 징계수위 '촉각'
- 뉴스케이프 2021-04-19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3곳에 대한 제재안을 정례회의에서 논의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열고 있다.제재 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들으며 양측 주장이 대립하는 쟁점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이달 말과 내달 초에도 안건검토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고려하면 금융위 본위원회 논의는 내달 중순 이후에야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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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동훈, ‘침대 축구’ 대응…尹 징계소송 ‘패소할 결심’했나”
- 서남투데이 2023-04-20
-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수사를 향해 거침없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칼날을 녹슨 쇠붙이로 만들어 버리는 사건이 있다”며 “바로 한동훈 장관 본인이 관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관련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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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 횡령 직원에게 엉뚱한 법규 적용으로 자체 징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협은행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에게 엉뚱하게 「형법」이 아닌 「은행법」을 적용해 자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최고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조차 농협은행의 말만 그대로 믿고 과태료 처분으로 의결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농협은행 감사부는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간의 자체 감사를 통해 농협은행 8개 지점의 직원 9명이 본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주식투자, 외환거래 차익을 위해 실제 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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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문 도의원, 징계교사 합리적인 배치기준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사순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흥1)은 지난 17일 전남도교육청 2021년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징계교사 80%를 장흥․강진․해남에 배치했던 것에 대해 징계교사의 특정지역 배치 문제를 지적했다. 사순문 의원은 “전남교육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0건의 징계가 있었는데, 이들 징계교사의 80%인 24명이 장흥․강진․해남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 의원은 “징계교사를 경합이 적은 지역으로 배치한 것은 편의주의적 인사조치 이다”며,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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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우면 선관위 시험쳐" 선관위 징계 요구글에 달린 공무원 댓글
- 와이타임즈 2022-03-08
- ▲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숙한 운영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소속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온라인상에서 조롱 댓글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선관위 징계 부탁드립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비밀선거, 직접선거는 지켜야 한다"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은 한 네티즌이 "사전 투표를 하러 왔는데 봉투에 이름이 쓰여 있었다"며 비밀투표인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던 사진이다.소속 직장이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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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한은행 라임 제재심…CEO 징계 수위 '촉각'
- 뉴스케이프 2021-04-22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재개된다.지난 8일 열린 3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안건이 마무리됐고 이날 신한은행에 대한 기관, 임직원 제재가 결정될 전망이다.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에 기관 중징계는 물론 임원 중징계도 사전 통보했다.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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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징계위원회 시작···윤석열 검찰총장 ‘불참’
- 서남투데이 2020-12-10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시작했다. 이날 윤 총장은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이 대신 나섰다. 당초 징계위는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뤄졌다가 이후 10일로 한 차례 더 연기됐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그 외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이 들어간다. 다만 이번 징계위에서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ᄄᆞ라서 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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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재판 공전…檢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검토"
- 와이타임즈 2023-08-08
- ▲ [사진=뉴시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거듭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유감을 표명하며 변호인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8일 수원지검은 "이화영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인해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42차 공판을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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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서해 피살' 은폐…13명 징계요구
- 와이타임즈 2023-12-07
- ▲ [목포=뉴시스] 지난해 9월22일 낮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부두에서 열린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주무관의 추모 노제에 참석한 유족들이 절하고 있다. 감사원이 7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관계자 13명에 대해 문책성 징계·주의를 요구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통보를 했다. 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은 퇴직과 고령을 이유로 행정처분 대상에는 빠졌다.감사원이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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