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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월, 감봉2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소 정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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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1-07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월, 감봉2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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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검찰총장들, '尹징계' 첫 비난…"민주주의 위협 우려"
- 와이타임즈 2020-12-16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의결된 가운데, 전직 검찰총장들이 우려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낸 전직 검찰총장 중에는 윤 총장처럼 법무부장관과 마찰을 빚다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한 이들도 포함됐다.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9명의 전직 검찰총장들은 16일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이들은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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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 부천시의원 성추행 의혹 관련 “자체 조사 착수, 사실일 경우 최고 수위 징계”
- 경기뉴스탑 2023-05-23
- 더민주 경기도당CI(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천시의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바로 자체 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파악하고, 사실일 경우 엄격한 잣대로 최고 수위로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혹이 불거진 당일. 당 차원의 신속한 조사 착수를 공식화하며 엄중하게 사안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다수 언론에 따르면, 부천시의회 A 의원은 지난 9~11일 진도 등에서 진행한 합동 의정연수에서 여성 의원 2명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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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지는 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 논의…CEO 징계수위 '촉각'
- 뉴스케이프 2021-04-19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3곳에 대한 제재안을 정례회의에서 논의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열고 있다.제재 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들으며 양측 주장이 대립하는 쟁점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이달 말과 내달 초에도 안건검토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고려하면 금융위 본위원회 논의는 내달 중순 이후에야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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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동훈, ‘침대 축구’ 대응…尹 징계소송 ‘패소할 결심’했나”
- 서남투데이 2023-04-20
-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수사를 향해 거침없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칼날을 녹슨 쇠붙이로 만들어 버리는 사건이 있다”며 “바로 한동훈 장관 본인이 관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관련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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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까지 술마시다 선배 여경 폭행한 여경 .경남경찰, 징계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5
- [전남인터넷신문]경남지역 일선 경찰서 소속 여경이 같은 경찰서 선배 여경을 폭행해 논란이 인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시께 경남의 한 주거지에서 일선 경찰서 소속 A 순경이 B 경사를 폭행했다.당시 옆집 주민이 시끄러운 소리에 112에 신고하면서 폭행 사건은 일단락됐다.이들은 전날 오후부터 함께 술을 마시다 A 순경 집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이어갔던 것으로 나타났다.A 순경은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이 속한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사할 계획이다.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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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감찰서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 .65명 징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8
- [전남인터넷신문]올해 4월 치러진 총선에 대비해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3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천원을 환수했다고 8일 밝혔다.3명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은 기관 경고했다.먼저 총선 관련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은 21건 적발됐다.감찰 결과에 따르면 A도 소속 공무원은 올해 2월 한 국회의원선거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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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 횡령 직원에게 엉뚱한 법규 적용으로 자체 징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협은행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에게 엉뚱하게 「형법」이 아닌 「은행법」을 적용해 자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최고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조차 농협은행의 말만 그대로 믿고 과태료 처분으로 의결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농협은행 감사부는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간의 자체 감사를 통해 농협은행 8개 지점의 직원 9명이 본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주식투자, 외환거래 차익을 위해 실제 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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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문 도의원, 징계교사 합리적인 배치기준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사순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흥1)은 지난 17일 전남도교육청 2021년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징계교사 80%를 장흥․강진․해남에 배치했던 것에 대해 징계교사의 특정지역 배치 문제를 지적했다. 사순문 의원은 “전남교육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0건의 징계가 있었는데, 이들 징계교사의 80%인 24명이 장흥․강진․해남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 의원은 “징계교사를 경합이 적은 지역으로 배치한 것은 편의주의적 인사조치 이다”며,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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