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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 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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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진 "비유적 표현이 논란 돼 송구…고민정에 미안하다"
- 와이타임즈 2021-01-28
-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페이스북]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댄 데 대해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형 성 사건'으로 치러지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 비하를 한 데 대한 저의 비판 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 본래 취지와 달리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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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납치·살인' 신상공개 검토 경찰서장 "초동대처, 최선다해"
- 와이타임즈 2023-04-02
- ▲ [사진=뉴시스]경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이 납치돼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노린 계획범행이었다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1일 취재진과 만나 "피의자 A(30)씨는 피해자 코인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전날 A(30), B(36)씨, C(35)씨 등 3명을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로 검거해 수사 중이다.이들은 지난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앞에서 부동산 개발 금융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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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 노동환경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개선 필요성 제기
- 경기뉴스탑 2025-03-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대학생 현장실습생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4개월간 진행된 이번 연구는 임금·노동시간·작업환경 등 실습생들의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연구는 설문조사와 표적 집단 인터뷰(FGI) 등을 활용해 현장실습 경험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실습 노동조건 실태 분석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 ▲노동인권교육 기준 마련 ▲안전한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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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의 서해 공정 노골화, 지금 막아야 한다!
- 와이타임즈 2025-03-19
-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대규모 철골 구조물 무단 설치한 中]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조사에 나섰지만 중국측이 흉기를 들고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겹쳐 경계선을 정하지 못한 잠정 조치 수역에 중국측이 불법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서해를 강점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강력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우리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2시30분께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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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한동훈에 "수고 많았다" 韓 "대통령 중심으로 가자"
- 와이타임즈 2024-07-25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의 신임 당 지도부와 당 대표 선거 출마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해 "수고 많았어요"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같이 나가자"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을 위해 용산 청사 경내 파인그라스를 찾은 한 대표와 악수를 나누면서 반갑게 맞았다.윤 대통령이 초청해 이뤄진 이날 만찬에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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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우편비용 1076억, 건강보험공단 전자고지 취지 살려야
- 수도권탑뉴스 2020-10-15
- 국민건강보험에서 고지 및 안내를 위해 보내는 우편 발송비용으로만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건강보험료에서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자고지 신청률이 오르지 않아 우편에 드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기술을 활용해 전자고지를 늘려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건강보험 고지서 ‧ 통지문 ‧ 안내문 발송에 든 비용은 총 998억원이다. 발송물량은 2억 5433만건이 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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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5㎝ y자 얼굴흉터' 군 상이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8
- [전남인터넷신문]훈련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뚜렷한 얼굴 흉터로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을 장애로 인정하는 법령의 입법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안면 부위에 부상을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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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의원, 국토부에 “쿠팡CLS,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취소해야” 촉구
- 서남투데이 2024-07-10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0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향해 “쿠팡CLS가 택배서비스 사업자 등록 당시에 제출한 표준계약서 관련 서류 등에서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즉각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의원은 이날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로켓배송 택배노동자로 일하던 故 정슬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 전세사기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무수히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료 사회에서 책임지지 않거나, 보다 적극적 대책을 만들지 않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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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잡는다…영등포구, 착한가격 업소 69개소로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7-01
- 영등포구가 고공행진 중인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 업소’를 69개소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역의 평균 가격을 넘지 않은 ‘착한가격 업소’는 낮은 가격과 깨끗한 위생, 양질의 서비스까지 두루 갖춘 가게이다. 이미용, 외식, 목욕, 세탁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며,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4월, 구는 ‘착한가격 업소’ 참여 업소를 새롭게 모집했다. 이어 현장 평가단의 서비스, 위생, 청결 등의 현장 조사와 심사를 거쳐 최종 45개 업소를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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