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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내달 26일 선고 .. 항소심 유죄 선고 받아도 대선 출마 가능
- 경기뉴스탑 2025-02-2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흔들림 없는 태도로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다음 달 2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이 대표는 "진실은 상식과 원칙대로 밝혀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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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저 미친X”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 이제는 선택의 시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6
- 2024.12.03. 22:25 모든 공중파 방송이 갑자기 중단 되더니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TV를 방청한 국민들의 입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터져 나온 말이 바로 “저 미친X”이었다. 국민이 대통령한테 내뱉은 말이다.45년만에 소름이 끼치고, 피가 거꾸로 치솟는 순간이었다. 천만다행히도 계엄 ‘6시간 천하’로 막이 내려 망정이지 계속 진행이 됐다면 우리 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또 한번의 처참한 유혈사태를 맞이할 뻔 했다.생각만해도 오금이 저리고, 심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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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세사기 '건축왕' 범죄단체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6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17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를 받은 이른바 '건축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63)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나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등 공범 30명의 1심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와 일부 사기 혐의에 관한 판단은 1심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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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3번째 기소된 80억대 혐의 부인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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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7년 8월 선고에 상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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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5년간 1만6천 건.대책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1만6천 건, 5억6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건들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의료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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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관광객에 유명인도.제주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8
- [전남인터넷신문]관광 일번지 제주는 1년 365일 제주도민은 물론 관광객에 의한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한국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보면 2019∼2023년 5년간 제주에서 1천606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 전체 교통사고의 7.7％를 차지했다. 이같은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충남(9.6％), 인천(8.9％)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이다.제주에서는 간혹 유명인이 음주운전으로 낭패를 보거나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모임이 이어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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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홍콩 反中 시위 두려워 강습상륙함 보낸 시진핑
- 와이타임즈 2024-11-25
- [홍콩에 돌연 강습상륙함과 구축함 보낸 중국]홍콩법원이 홍콩사상 최대규모의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민주 진영 인사 45명에 대해 무더기로 징역형을 판결하는 바로 그날에 중국당국이 돌연 신형 강습상륙함과 구축함을 홍콩에 보냈다. 이는 홍콩에서의 대규모 시위를 우려해 압박 차원에서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24일, “22일부터 홍콩을 방문 중이던 해군 함정 하이난함과 창사함이 선박 개항행사를 열었다”면서 “전날 이번 공개행사에 참가한 주민들이 ‘평화롭고 안온한, 아름다운 중국에서 생활한다. 우리는 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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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또다시 빨간 완장부대 활개치는 중국, 전국 50만곳에 비리척결 조사단
- 와이타임즈 2024-12-10
- [촌 단위까지 뻗친 中 '비리 척결', “당 충성도 점검”]중국이 또 ‘중국다운’ 행동을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당에 대한 충성심을 검사하기 위한 조사단을 전국 50만곳에 파견하여 점검하고 이를 통해 부패분자들을 속출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한마디로 빨간 완장을 찬 시진핑 직속부대가 전국을 휩쓸고 다니면서 반동분자들을 처벌하는 형국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중국 최고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전국 50만개 촌급 농촌마을에 수만 명의 부패 조사관을 파견, 대대적인 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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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끝에 추락사한 20대 여성… 전 남자친구 징역 3년 6개월
- 여성일보 2024-07-04
-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별 통보 후 13시간 현관문을 두드리고 SNS 메시지를 365차례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은 한 달 후 오피스텔에서 추락사했고, 목격자이자 신고자는 피고인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주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기소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망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족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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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나와" 동사무소서 흉기로 공무원 위협 5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 발급을 몇차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2형사부(오현석 재판장)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낮다고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충남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주민등록증 발급이 몇차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은 A씨는 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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