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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부동산가격공시위 ‘독립기구’ 법제화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1-2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하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 기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공시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다. 권영세 의원은 의뢰서에서 이 같은 한계 때문에 부동산 가격공시가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가 된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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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조달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조달통계작성 대상 공공조달 전반 확대"
- 서남투데이 2023-03-02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공공조달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통계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조달청은 현재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 및 조달정책 수립을 위해 전체 공공기관의 계약정보를 수집해 공공조달통계보고서를 작성하고 매월 공개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조달통계작성 대상은 체결한 계약으로 한정돼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행위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정보 수집·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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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은아 의원 "대형마트· SSM 근로자도 명절 당일 쉬어야"
- 뉴스케이프 2020-09-2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22일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근로자들도 추석이나 설 명절 당일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며,통상적으로 격주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이 기준에 따라 이번 추석 명절을 적용시 마트 근로자들은 명절 당일인10월1일 목요일에는 근무하고, 11일 일요일과25일 일요일에는 쉬게 된다.허 의원의 개정안을 적용시 마트 근로자들은 추석 당일인10월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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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필수노동자보호법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4-30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생활물류 배송, 대중교통 운행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유지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대면으로 일함에도 역할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다수의 필수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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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가격하락 시, 시장격리 의무 시행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2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쌀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매입 적정가격을 정해 쌀을 일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초과생산량이 3%이상 이거나 가격이 5%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시행 조항이 없어 시장격리 시행의 결정은 오롯이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셈이다. 작년에도 쌀 생산과잉으로 쌀값 하락을 우려한 농업인들의 피해와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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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여순사건 신고기한 연장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2 일 여수 · 순천 10·19 사건 (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 행안부 ) 는 전날인 1 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을 올해 12 월 31 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을 입법예고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는 2021 년 1 월 21 일 시작되어 지난달 20 일 완료됐었다. 신고기간 동안 진상규명 신고건수는 195 건 , 희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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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권경애방지법 만든다…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7-13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위 변호사는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징계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 체계에서는 징계위원의 인적 구성이 압도적으로 법조인이 많아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징계를 “중징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징계 자체도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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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무늬만 지방이양?"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박물관 또는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재정 분권을 위해 국가 기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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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직자의 결혼한 딸도 사실혼 상태라면 재산신고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까지는 명확히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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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청탁금지법등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9일 열린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등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우리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설날 및 추석 선물에 대하여 그 가액범위를 현행 10만 원의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곧 이어질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날, 추석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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