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01-610 2,09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임차인이 임대료 6개월간 연체해도 앞으론 계약해지 못해
- 서남투데이 2020-09-24
- 임차인이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 하더라도 계약해지를 못하게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서 처리된다.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또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
-
-
-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서남투데이 2023-02-28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적법한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 여부를 심사·의결하는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28일 위촉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변호사 2인, 손해사정사 1인, 소방행정 전문가 2인의 외부 전문가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현장활동 중 현관문, 울타리 등 물적 파손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피해 도민이 보상을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심의·평가·조정·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덕근 본부장 ...
-
-
- ‘임대료 감액요구’ 가능해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오늘 처리
- 서남투데이 2020-09-24
- 국회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연체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단,임대인이 감액청구를 강제로 수용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대신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할 경우 기존 임대차3법의‘5%상한’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
-
-
- 드림시큐리티, 유엔젤과 22억원 규모 자사주 스왑 결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2-03
- 디지털보안 전문기업 드림시큐리티는 Mobile Core, IoT, XR 서비스 및 에듀테크 분야의 솔루션 전문기업 유엔젤과 전략적 제휴를 위해 약 22억원 규모의 자사주 스왑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드림시큐리티, 유엔젤과 22억원 규모 자사주 스왑 결정드림시큐리티는 과거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과의 합병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자기주식(보통주 871,258주)을 취득하였고, 회사는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 기한내 처분 및 신규 Business 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 ...
-
-
-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기각
- 와이타임즈 2023-04-04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3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하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가량의 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 ...
-
- 검찰, 명태균 구속 기간 연장 방침 ,명씨 측, 구속적부심 준비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한도 2배 상향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올해 8월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군민안전보험은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보험 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적용되며 매년 갱신 가입된다.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대중교통 ...
-
-
- 시민단체, 오세훈 서울시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 서남투데이 2022-01-26
- 전국 1090개 시민단체 모임인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오!시민행동)’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시민 500여 명의 이름으로 서울시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오!시민행동’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서울시가 시민사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면서 지원 금액을 조작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2022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간 협력과 관련한 시민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오 ...
-
-
- 고흥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김진천)는 3월 31일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위원장)을 비롯한 생활안전과장, 수사심사관 등 내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위원 2명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1년도 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심의로, 사건의 피해정도와 회복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하는데, 이번 심사에서는 경미범죄로 형사입건 대상자 2명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로 감경 처분 결정을 내 ...
-
-
- 김포시 ＂지방세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3-09-18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추진을 위해 9월18일부터 11월10일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각·폐차하거나 납세자 착오납부,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 이에 시는 소중한 납세자의 권리확보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 동안 환급안내문 일괄발송, 전화연락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www.we ...
-
-
- 김포시, 3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2-11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추진을 위해 2월10일부터 3월 말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각·폐차하거나 납세자 착오납부,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 이에 시는 소중한 납세자의 권리확보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 동안 환급안내문 일괄발송, 전화연락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www.weta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