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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방화" "국회 테러" 온라인 게시물 잇달아 .경찰 조사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0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을 방화나 테러하겠다는 범행 예고 글이 잇달아 올라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모 갤러리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쓴 작성자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전날 오전 8시께 한 시민으로부터 온라인상에 이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를 시작했다.경찰 관계자는 "게시자가 특정되면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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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 경기뉴스탑 2025-03-24
- 한덕수 국무총리(사진=MBC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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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않으면 탄핵소추 공동 추진 .. 공수처 고발도
- 경기뉴스탑 2025-03-09
- 이재명 더민주 대표(사진=더민주)[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야5당 대표들은 9일 국회에서 원탁회의를 열고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동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야5당은 이날 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검찰권을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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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내란죄 영장 발부에 '헌정 질서 훼손 위기'
- 여성일보 2025-01-03
- 윤상현 국회의원은 3일 아침,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한 이유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오늘 아침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습니다”라고 시작하며, 이번 방문의 배경을 설명했다.윤 의원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판 관할 법원을 옮겨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헌정 질서가 크게 훼손될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의 불법 무효한 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처와의 물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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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선관위원장 "계엄군 청사 점거는 위헌 .법적조치 있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3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에 대해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관계 당국에서는 조속히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그에 따라 분명하고도 확실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모든 선거에는 공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직적인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소송도 사법기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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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오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출석
- 경기뉴스탑 2024-12-27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할 예정이다.대통령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배보윤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이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준비기일에 출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보 업무는 윤갑근 변호사가 맡는다. 윤 변호사는 과거 고검장을 지낸 법조계 인사다.윤 대통령은 헌재로부터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아직 수령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회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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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파면 촉구 대규모 시민집회 열려 .. 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 이후 첫 장외집회
- 경기뉴스탑 2025-02-23
- 지난 23일 서울 경복궁 앞 광장에는 ‘윤석열 즉각퇴진 비상행동’ 주최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민 집회가 열렸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앞둔 마지막 주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민 집회가 열렸다. 지난 23일 서울 경복궁 앞 광장에는 ‘윤석열 즉각퇴진 비상행동’ 주최로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외쳤다. 시민들은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를 외치는 손팻말을 들고 도보 행진을 벌이며 탄핵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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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서 '尹 석방' 검찰 규탄 목소리 잇달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즉시항고 없이 수용한 검찰을 두고 10일 광주와 전남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달았다.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하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낸 국민을 검찰이 배신했다. 검찰은 스스로 해체의 길을 선택했다"고 규탄했다.광주비상행동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의 구속 집행정지 관련 위헌 결정을 들고 있지만,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전혀 다르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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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헌재 심판대에, 내일 尹탄핵재판 첫 기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는 27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헌재가 다루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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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윤석열 퇴진" 총파업 돌입 선언
- 서남투데이 2024-12-04
- 민주노총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민주적,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그는 이제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 봉쇄와 계엄군 투입은 명백한 내란이자 쿠데타"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은 국민과 국회에 의해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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