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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대표발의, 일명‘조두순 감시법’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9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전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조두순의 출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명 ‘조두순 감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범을 막을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 생겨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출소한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의 외출제한 시간대를 확대하고 출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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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경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중점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감염병 확산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및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위반사항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관련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의 영업이 22시로 제한되어 이를 위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7. 27.(화)부터 8. 18.(수)까지 완도지역에는 코로나관련 112신고 21건(운영시간 제한 위반 7건, 5인 이상 사적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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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송 남발·영업기밀 유출 우려"
- 뉴스케이프 2021-05-26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법 예고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과 소송허가 절차 폐지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했고, 소비자권익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경총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 등으로 소송이 남발되고, 빈번한 실태조사 시행에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커지고 영업기밀도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경총은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와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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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공정한 채용을 위한 채용절차법,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7일 전체사업장에 거짓채용·채용강요 등을 근절해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채용절차법의 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체 사업장의 95%를 차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구직자들이 부당한 채용절차에도 법적인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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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우크라 설치한 중국산 감시카메라, 러시아로 데이터 넘겼다!
- 와이타임즈 2024-02-12
- [우크라 설치 중국산 카메라, 러시아로 데이터 스트림]우크라이나 전역에 설치되었던 수 천대의 중국산 감시카메라가 수년 동안 모스크바의 서버로 꾸준히 데이터를 전송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크라이나가 발칵 뒤집혔다.미국의소리(VOA)는 11일(현지시간) ‘라디오프리유럽(Radio Free Europe)’의 조사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면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산 카메라의 수는 러시아산 카메라를 훨씬 넘어 선다”면서 “중국 회사 하이크비전의 제품이 가장 많고 중국 회사 다화의 제품이 그 뒤를 잇고 있다”고 보도했다.중국의 거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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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로폼 부표 퇴출로 해양미세플라스틱 줄인다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5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양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발포 폴리스타일렌, EPS)는 단시간에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현재는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스티로폼 부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여나가기 위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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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로폼 부표 퇴출로 해양미세플라스틱 줄인다
- 부산경제신문 2021-04-05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5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발포 폴리스타일렌, EPS)는 단시간에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현재는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스티로폼 부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여나가기 위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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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의용소방대 산불예방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산불로 국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남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 나섰다.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1만여 의용소방대원이 22개 시군 주요 등산로 등 산불화재 취약 지역에서 16일까지 7일간 산불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경북 울진과 강원 강릉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데다 봄철 건조기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등산객이 많이 찾는 주요 등산로와 산림 인접지역 등에서 소방본부 및 각 지역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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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이장연합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3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12일, 지역사회 내 청렴문화 확산과 민관 협력을 통한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전국이통장연합회 신안군 지회와 함께 반부패·청렴 실천을 약속하는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식에는 김정 이장연합회장을 비롯해 40여 명의 읍·면 이장연합회장 및 총무 등이 참석하였으며, 지역사회 내 청렴 문화 확산과 반부패 노력 촉진을 위한 청렴 결의문을 낭독한 후 신안군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부패 척결과 예방, △부당이익 추구 금지, △직권 남용·이권 개입·알선·청탁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에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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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안전문화 정착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7일 고흥읍시가지 일원에서 전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고흥경찰서, 고흥소방서, 고흥교육지원청 공무원 등 75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교통사고에 대한 군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추진 됐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교통안전 현수막, 전단지, 홍보용품 등을 활용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금지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안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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