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21-630 2,17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국토교통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생활물류법 의결
- 서남투데이 2020-12-24
-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생활물류법)을 의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법에는 산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과로사가 발생한 택배 사업자에게 자료요청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까지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과로사가 발생해도 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택배노동자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분류업무’의 책임소재도 ‘표준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규정했다. 대리점·영업점을 통한 부당한 갑질 ...
-
-
- 이용빈 의원, ‘에너지공대법’ 3월 국회 처리 위해 야당 협력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1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에너지공대 특별법과 관련해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더는 미룰 수가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다”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달 전부터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면서 “에너지공대 설립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현안 사업임에도 5개월이 넘도록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 ...
-
-
- 與 "거부권 권한쟁의 심판, 악의적 전략"
- 와이타임즈 2024-01-06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해 7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데 대해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밝혔다.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무기 삼아 대한민국 전체를 정쟁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안과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독소조항 가득한 총선용 민심 교란 ...
-
-
- 무안군의회 김경현 의장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3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의회 김경현 의장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김의장은 담양군의회 최용만 의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았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안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는 물론 원전 인근 지방 자치단체도 재정 지원을 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해당 되어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5개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방사능 방재 및 주민 안전 사업비를 지방교부세로 지원받게 된다 ...
-
-
- 김현정 국회의원, 청년·서민 신용회복 돕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
- 평택문화신문 2024-06-17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14일(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채무로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를 희망하지만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으로 인해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신용회복위 ...
-
-
- 홍남기 "2차 추경, 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 검토할 것"
- 뉴스케이프 2021-06-14
- 정부가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나랏빚을 일부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 관련 대상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올해 30조원 상당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소비 진작 지원금과 맞춤형 지원 등에 들어갈 비용을 고려하면 이 재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이같이 밝힌 것이다.그는 6월 말 목표로 ...
-
-
- 고영인 국회의원, 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토대 강화 위한 장애인연금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29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은 28일(월) 장애인연금법 등 4건(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발의에 해당하는 4건의 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은 앞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중점 ...
-
-
- 전남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반드시 처리 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전체의원들이 2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도의회 의원들은 이날 정례회 2차 본회의 직후 의회 입구 계단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연내 처리 촉구를 위한 성명서 낭독과 피켓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김한종 의장은 이 날 성명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반드시 처리돼야만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 ...
-
-
- 영광군의회“김강헌 의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3일 제2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강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농산물 안정화제도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해 농가 경영난을 해소하고,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여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김강헌 의원은 “농가경영난 해소를 위해 주무 부처 장관이 제도개선에 나서기는커녕 사실과 다르게 여론을 호도하고, 거부권 행사를 ...
-
-
-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특위, 국회 행안위에 서한문 제출
- 경기뉴스탑 2023-10-18
-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17일 실시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17일(화) 실시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특위 위원장이 대표로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