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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촉구”
- 서남투데이 2024-05-10
-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과 관련하여, (회장 임현택, 이하 ‘의협’)는 해당 항고심에서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을 위해 참고 자료와 전국 회원 및 의과대학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참고 자료 3건에는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내용과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로 하여 정부의 의대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에 대한 부당함이 설명되어 있으며,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0,730명·의과대학생 1,407명·일반 국민 및 의과대학생 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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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지자체장이 안전관리 한다
- 서남투데이 2023-12-08
- 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개정안이 12월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축제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의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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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가인권위원회와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민 인권 실태와 정책 토론회’ 공동개최
- 경기뉴스탑 2023-12-11
- ‘2023 이주민 인권 실태와 정책 토론회'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는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기념해 오는 1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2023 이주민 인권 실태와 정책 토론회: 노동권과 디지털 인권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민관협력 정책네트워크 포럼의 6번째로 올해의 마지막 순서다.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국가인원위원회에서 2023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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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인권위 권고 불수용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2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ㅅ고등학교장에게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행복추구권을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ㅅ고교는 교육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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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치료제 역차별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제약주권을 위해 식약처가 팍스로비드, 조코바 등 해외 코로나 치료제와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국산 코로나 치료제를 긴급사용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다시 제기됐다.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지속 가능한 국가보건의료정책 방향' 제2차 토론회에서 현대바이오 우흥정 부사장은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도 외국산 치료제(팍스로비드, 조코바)와 동일한 잣대로 유효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팍스로비드나 조코바는 급성호흡기바이러스 특성상 빠른 시간 안에 투여해야 한다는 의학적 근거에 따라 증상 발현 후 3일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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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 착수 .. 제도 곳곳 손질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1-11
- 의장단-교섭단체 대표-위원장 회의(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데 대한 대응 조치로,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지난 10일 의장단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이 참여한 정담회 및 의회 사무처 대책 회의를 잇따라 열고 최근 발표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과 청렴도 향상 대책을 논의했다. 염 의장은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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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대교수협 '증원 집행정지' 각하
- 와이타임즈 2024-04-03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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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 최우수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3-12-23
- 한채훈 의왕시의원이 2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사진=의왕시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2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원에게 공약분야와 좋은조례분야로 나누어 수여하는 상이다. 의왕시의회 최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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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인, 너 누구야?!
- The Psychology Times 2024-02-05
- [The Psychology Times=서두연]당신은 외계인이 살고 있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어렸을 때 한번쯤 UFO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외계인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은 계속되어 왔고, 과학적인 연구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영화나 드라마 속 외계 생명체는 자주 등장해왔고, 등장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마블 영화에서도 영웅들과 대적하는 상대로 외계 생명체가 등장하곤 한다. 옛날부터 인간의 상상력은 외계인을 만들어 냈다. 이 외에도 스위트홈, 괴물 등 인간이 외계 생명체와 대적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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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행정위원회, 전남연구원장 선임 과정상의 의혹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신민호)는 3월 12일 전남연구원으로부터 연구원장 선임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최근 제기된 원장 선임 과정상의 의혹을 점검했다. 먼저,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공모자 3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기 전 최저기준을 60점으로 정해놓고 실제 심사에서 전체 6명 평가위원 중 세 명의 평가자가 응모자 3인 전원에게 기준점수 이하로 준 것은 원장 추천을 방해하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평가 담합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평가 담합을 위한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점검했다. 또한 원장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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